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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④ 도정평가 1위 “공무원들 덕”…‘경기도민부심’에 “큰 의미 두고 기쁘게 생각”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김자경 기자] “조직의 운영 원리는 아주 단순하다. 인사권자가 갈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 준다. 동기를 부여한다. 권한을 부여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한다. 이걸 정확하게 하면 아주 잘 움직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직업공무원들은 잘 훈련된 전문가”라면서 “인사권자가 정확한 방향, 즉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 충분히 권한을 부여하고, 또 상응하게 책임을 분명히 물으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는 이유는 지휘관이 방향을 모르는 경우, 용기가 없는 경우”라며 “조직의 관료가 무능·부실·부패하다는 것은 사실 그 관료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사람의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해하고 동의하게 된 것’을 취임 후 가장 큰 변화로 꼽은 이 지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께 다시 희망을 드리려면 무엇보다 ‘공정’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서 “법과 질서, 원칙이 지켜지고 기회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③ “대선 1강 체제? 지지율 바람같은 것…차기 대선 시대정신은 ‘공정사회’”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김자경 기자] “어떻게 바뀌어야 하느냐의 핵심은 ‘공정사회’라고 본다. 각각이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경쟁의 룰도 공정하고, 결과의 배분도 공정해야 희망을 갖고 열정을 다한다. 이게 인간 공동체 최고의 원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어떻게 전환해야 하느냐가 진정한 의미의 시대정신”이라며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공정사회’를 꼽았다. 최근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잘 왜곡된다”며 “억강부약(抑强扶弱)을 통한 대동세상(大同世上)”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적으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과정을 보면 나라를 처음 만들고 첫 번째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공평하게 배분하는 균역”이라며 “그러면 나라가 흥한다”고 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힘센 누군가가 뺏어오든, 사모으든, 권력하고 손을 잡든 다양한 방식으로 불공정이 격화 된다”면서 “그러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질병, 폭등, 내란, 외침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는 “(이후) 새로운 체제가 등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②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구상의 극히 일부분…‘기본금융’, ‘기본주택’ 시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③ “정치는 약자에게 시선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 위원장이기도 한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차기 국민의힘당대표는 “약자와 동행하는 깊은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정치라는 것은 시민의 삶을 평화롭게 하는 건데, 약자에게 시선이 머무르지 않으면 구현하기 힘들다”며 “앞으로 정치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특히 김 위원은 ‘정인이 사건’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식을 지적하며 “약자에 시선이 머무르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선의를 갖고 정치를 해도 결국은 선의의 결과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어떻게 아이를 대상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그 많은 피해자가 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했으면서 목소리 큰 부모가 없는 아무도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함부로 말씀하시면 곤란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가정의 아동학대 전수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해 김 위원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겠다고

[4월 금융포럼⑤] 이영 의원 “벤처생태계 활성화 위해 기술금융이 앞서가야”
[폴리뉴스 대담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정리 강필수 기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컨텐츠, 사이버 등 무형자산 중요성이 증대됐다. 그러나 은행에서 하이테크 등 기술 내용을 평가할 전문가가 없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초선, 비례)이 밝힌 기술금융의 현주소다. 이 의원은 지난달 26일 <폴리뉴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술금융의 현주소를 평가하는 한편, 벤처생태계를 비롯한 ICT 분야, 규제 개혁의 방향, 의정활동 계획 등을 소개했다. 먼저 이 의원은 기술금융의 배경을 언급하며 “기술금융은 사실 선진금융이다. 중진국 나라들은 대부분 제조기반을 갖고 간다. 현물이 있는 것이다.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 공장, 기계가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이 있어 담보로 맡길 수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프트웨어, 컨텐츠 등 보이지 않는 산업이 커진다”며 선진국 산업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산업이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하면 금융도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해야 한다. 기술금융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시작하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성장한, 무형의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에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런 기업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미애 국민의힘 비대위원② “안철수, 진정성 보이는 후보…걸어온 길이 거짓된 사람 아니다”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야권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김미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진정성이 보이는 후보”라고 추켜세웠다. 안 대표를 향해 견제의 발언을 쏟아내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달리 비대위 소속의 김 위원이 긍정적 평가를 내보인 것이다. 김 위원은 안 대표에게 최대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TV토론에 관한 평가에 “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시민들은 ‘말 잘하는 시장이 아니라 일 잘하는 시장’을 기대한다”며 “헌법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고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걸어온 삶의 궤적이 그렇지 않은데 장밋빛 청사진만 말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혹평했다. 그는 “박 장관은 여장부지만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풍채가 아니라 결국은 일과 콘텐츠로서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외적인 것이 시민들이 속지 않는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①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지속 성장위해 기본소득 도입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남가희 기자]최근 각종 차기 대선주자여론조사에서 1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 이후 더 심각해진 양극화문제, 실업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기본소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브랜드 대선정책이다. <폴리뉴스>'김능구의 정국진단'은 지난달 24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지사를 만나 차기 대선전략 및 기본소득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재명표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 내친문과 차기 대선주자들은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이 지사를 견제하고 있다. 최근 친문 핵심인 김경수 경남지사도‘기승전 기본소득’이라며비판에 가세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 지사의 발언은 동지적 애정에 기반한 충고라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님 말대로) 지금 (기본소득에 재정을) 몰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기승전 기본소득’은 옳지 않다. 다만 이것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장기 의제”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김지사님이) 혹시제가그런길로갈까봐걱정하는것같은데그런길로가지않을 거니걱정하지않으셔도된다”고응수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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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베일 벗은 KF-X, 성큼 다가온 ‘이륙 준비’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첫 국산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KF-X)가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달 출고를 앞둔 KF-X 시제기가 공개된 것입니다. KF-X는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4.5세대 전투기입니다. 날개 너비 11.2m, 길이 16.9m의 KF-X는 F-16보다 크고 F-18보다 작습니다. 최대추력은 4만4000lb에 최대 이륙중량 2만 5600kg과 최대 탑재량 7700kg을 갖췄습니다. KF-X의 최대 속도는 마하 1.81, 시속 2200km에 달하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특히 KF-X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AESA(능동위상배열) 레이더가 탑재됩니다. 부품만 약 22만개에 달하는 KF-X 시제기의 출고식은 다음 달 진행될 계획입니다. 시제기 출고식 이후에는 1년여에 걸친 지상시험을 거쳐 내년 7월경 첫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2001년 3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국산 전투기 개발 의지를 밝힌지 20년 만에 ‘한국형 전투기’가 ‘이륙 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잘나가는' 배달시장에 '못나가는' 공공배달앱…왜?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코로나19 특수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달사업. 각 지자체도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공공배달앱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가 0~2% 수준입니다. 기존 배달앱보다 최대 8배 부담을 덜 수 있어 지역 소상공인들이 반깁니다. 소비자도 5~10%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지역 화폐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점유율이 2월 기준 1%도 안 되는 곳이 태반입니다. “가맹점이 적다.” “배달 관련 불만이 있어도 대응이 안 된다” “민간 앱보다 고객 주문받기 불편하다” 공공배달앱이 기존 민간 앱과 비교해 가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경쟁력이 별로 없다는 지적인데요. 지자체도 마케팅이나 가맹점 관리 등 민간 앱처럼 경영관리가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용자의 편의성을 자극하지 못하면 좋은 취지라도 지속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기존 민간 앱에 뒤처지지 않는 공공배달앱 탄생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 둘 다 웃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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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보선][전문]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1호 공약’ 제안…“부동산에 울지 않는 서민살이”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수봉 세바삼 캠프에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수봉 후보의 1호 공약에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투기 의혹에 대한 10년 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7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 100억 원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2016년 국감에서는 LH 임직원 6명 중 1명꼴로 1070가구를 사들인 행태가 폭로됐다”며 “자기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자기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 높이 솟은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깨지 않은 한, 주택을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수봉의 부동산 정책은 부패・비리의 토양을 싹 갈아엎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로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를 색출하겠







[4.7 보선][전문]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1호 공약’ 제안…“부동산에 울지 않는 서민살이”

민생당 이수봉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이수봉 세바삼 캠프에서 1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수봉 후보의 1호 공약에는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른 ‘부동산 공약’이 담겼다. 특히 이 후보는 부동산 공기업의 비리를 색출하기 위해 투기 의혹에 대한 10년 치 전수조사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7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개 필지 토지 100억 원대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다. 2016년 국감에서는 LH 임직원 6명 중 1명꼴로 1070가구를 사들인 행태가 폭로됐다”며 “자기들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자기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늘 높이 솟은 그들만의 ‘스카이 캐슬’을 깨지 않은 한, 주택을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다”며 “부동산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을 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서울시 산하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 척결을 위한 ‘시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또 “이수봉의 부동산 정책은 부패・비리의 토양을 싹 갈아엎는 데서 시작한다”면서 “전면적인 조사로 서울시 전체 공공부문의 담합 비리를 색출하겠



[김능구의 정국진단] 4.7 서울시장 선거 3대 변수, 서울민심-야권단일화-대선주자 각축전
3월이 시작되며 4.7 재보선도 본격적인 승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슈퍼위크로 불리는 이번 주(3월2일~5일), 여야와 제3지대 등 각 진영의 경선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1일 서울시장 후보로 박영선 전 장관을 선출했고 부산은 6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4일 발표했는데, 서울은 오세훈 후보가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온건개혁 성향과 중도확장성을 강조해온 분들입니다. 3월5일 오늘은 각 진영의 경선 결과를 정리하고, 본선이 치러지는 4월 7일까지 예상되는 주요 변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차기 대선 향배를 좌우할 4.7 재보궐선거 전체판을 좌우할 키 선거는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진보와 보수의 일대격전이 예상되는 서울시장 선거 변수 첫 번째는 <서울민심>입니다. 4.7 보궐선거 의미를 어떻게 보고있는가의 문제로 다름아닌 ‘국정안정론 대 정권심판론’입니다. 역대 재보궐선거를 볼 때, 재보선은 ‘여당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정권심판론이 우세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지 주목됩니다. 지난 2월4주차(22일~24일) 4개 여론조사전문기관 공동 NBS(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종합)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전환, K뉴딜 성공전략’ 
[폴리뉴스 정찬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함께 2일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전략’ 주제로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을 열어 ‘한국판 뉴딜’ 성공적 추진을 위한 치열한 논의의 장을 가졌다. 15차 경제포럼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디지털’과 ‘그린’, ‘사회 안전망 확충’ 등 3개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방안들을 정·관·학계의 의견을 모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가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기조연설을 맡아 민주당 투톱의 K-뉴딜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판 뉴딜은 정부가 지난 7월 14일 발표한 정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두 축으로 추진되며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아직까지 K뉴딜의 구체적 실체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 있다. 현재 K-뉴딜은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정치적 뒷받침으로 추진동력을 얻고 있다. 여기에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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