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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④ 이재명이란, “나와 이재명 지사는 딱 보수주의자...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 지키는 것”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와 33년 절친한 친구면서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통합적 사고가 가능하고 아주 유연한 사람”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 정치적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이재명 지사에 대해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이던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일신의 영달을 위해 판검사가 되고 변호사 돼서 살면 되겠냐고 말했다”라며 “언더서클을 만들어 이 지사와 함께 공부했다. 판검사보다는 민주주의를 위해, 인권신장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재명 돌풍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지사가 상당히 준비가 많이 되어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3년 전 경선에 나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지고 발전했다”라며 “많은 시련을 겪고 성숙해지고 더 차

[김능구의 정국진단] 류호정 정의당 의원 ① “경쟁만 요구하는 사회, 불평등의 사이클 해소돼야 해결 가능”
21대 국회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정쟁 공방을 뚫고 삼성을 정조준 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내보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국감 활약뿐 아니라 활동하는 행보마다 이슈 몰이를 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를 <폴리뉴스>가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특집으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류 의원은 노동의 협소한 정의를 개정해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해 줘야한다고 했다. 또 세대를 구분 짓지 않는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우리 사회는 노동에 대한 정의가 협소하다. 법상 노동자로 불리는 분들의 범위가 좁다 보니 기존에도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분명히 일을 하지만, 노동자가 아닌 분들이 존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들도 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고, 노동자성도 폭넓게 개정돼야 한다”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ILO 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불평등을 느끼는 이들의 ‘계급 반대 투표’ 현상을 두고 류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② “대한민국, 홍익이념과 화이부동 문화 있어 21세기 공화주의 선도할 수 있을 것”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는데 비해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한면희 대표는 “현대의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 공화정을 유포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인물로 마키아벨리를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주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에게서 진정한 덕과 공동선의 가치를 찾는 것은 무리”라며 “신로마 공화주의가 로마식 실용주의에 갇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18세기 말 아메리카 건국 당시에 싹튼 미국 공화주의가 공화정의 확산을 선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회적 공동선을 외면한 결과, “미국이 코로나19 같은 유행성전염병 사태로 곤경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구적 공동선을 외면해 환경 재난도 심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갖고 미국 건국 공화주의 정신을 바르게 드러내는 인물로 마이클 샌델을 소개했다. 그는 “개인주의로 성벽을 친 자유주의의 독립적 자아


[스페셜 인터뷰] 한면희 공화21 공동대표① “서구의 과도한 자유주의가 코로나 팬데믹 초래…개인의 자유 보호하되, 공동체 가치 추구하는 공화주의로 가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교육과 삶의 현장을 통해 알고 있지만 공화주의 개념은 잘 모른다. 이에 <폴리뉴스>는 지난 17일 <21세기공화주의클럽> 공동대표인 한면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만나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봤다. 먼저 많은 나라가 국호로 사용하는 ‘공화국’의 의미를 물었다. 한 대표는 “기원전 509년 고대 로마가 일인 독재 군주를 축출하고 처음 공화정을 열었다”며 ‘공화정을 실현하는 나라’를 공화국으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독재국가인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구 소련), 중화인민공화국(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등은 오히려 공화정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고대 로마정의 특징으로 군주제와 귀족제, 민주제가 혼합된 구조적 형태를 들었다. 그는 ‘군주제→귀족제→민주제’가 반복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설명하고, “그러나 로마는 이런 악순환의 덫에 빠지지 않고 세 제도의 장점을 혼합한 공화정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대사회의 융합이나 통섭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현실의 역학관계를 엎는 것은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③ 동남권 신공항, “DJ 인천국제공항, 박정희 경부고속도로처럼 대통령이 결단해야”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김해 공항 확장’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동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에 대해 “DJ(김대중 대통령)가 인천국제공항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갯벌에다가 만든다며 반대했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니 지금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19일 국회 본청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동남권 신공항이 사실 오래된 국가 국책사업 이슈인데, 이번에는 관철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책임이 크다고 본다”라며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선 결단을 내려야 할 땐 내렸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낸다고 했을 때도 야당은 반대했었다. 전임대통령도 반대하셨지만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가장 숭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① “공수처장 후보 여야 정치적 합의 해야...두명 중 한 명 선택은 대통령 몫”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야 간 갈등에 대해 “(여야가) 좀 더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추천위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니 조금씩 양보하면 될 것 같다”라며 여야의 정치적 합의를 강조했다. 19일 정 위원장은 국회 본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정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 검찰개혁, 여야협치, 동남권 신공항 등 각종 현안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앞서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최종 후보자(2명)를 결정 내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민주당은 그간 공헌해온 대로 야당 쪽 참여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에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추천 거부를 하는 것은 비토권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며 “그걸 고집한다면 여당에서도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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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포토뉴스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野 공동안 도출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며 신공항 건설 속도전에 본격 돌입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특별법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신속한 건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에는 예타 면제와 행정절차 단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특별법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2030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착공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했다"며 "이번 특별법으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 다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동남권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안전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만큼 공동안이 도출될 수



[이슈]윤석열 직무정지, 참여연대‧JTBC‧변협‧법세련‧진중권...비판 가세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 조치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 JTBC,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등 법조계도 법무부 발표 반발에 가세했다. 참여연대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5일 윤석열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해 “징계회부만으로 직무 정지는 과도한 조치”라며 취소를 요구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라며 “징계 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

[이슈] '윤석열 직무배제' 정국 급랭, 여야 정면대치...'추-윤 갈등' 절정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를 청구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만큼 국민의힘과 정의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을 촉구하는 강도높은 목소리가 이어졌다. 1년 여간 지속돼 왔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여야간 대립도 한층 격화됐다. 국민의힘 "사상 초유의 일...文대통령 입장 내놔야" 국민의힘은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일방적인 일인만큼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결자해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무(法無) 장관의 무법(無法) 전횡에 대통령이 직접 뜻을 밝혀야 한다"며 "국민들은 정부 내 이런 무법 상태에 경악한다.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 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폴리뉴스-상생통일 15차 경제산업포럼] 양향자 “K뉴딜은 경기 침체 위기와 구조적 변형의 시대에 선제적 대응, 국가주도 대전환 전략”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주제로 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이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재·학계가 모여 다양한 K뉴딜 전망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축사에서 “최고위원 선거할 때 예비경선부터 마지막까지 K뉴딜만 외쳤다”며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 전환, K뉴딜의 성공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제15차 경제산업포럼을 축하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시기에 정말 중요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주신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코로나 19가 세계의 풍경을 바꾸는 것 같다. 미래를 바꾸는 전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중차대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다. K뉴딜은 경기 침체의 위기와 또 구조적 변형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주도의 대전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에서 또는 많은 비판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럴수록 힘을 모아서 제대로 성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양 최고위원은 “K뉴딜이 진정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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