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원, ‘3대 무상 시리즈’ 주목

■새정치연합, 4·29 재보선 ‘이재명 마케팅’ 본격 시동?

[폴리뉴스 박주용 기자]요즘 ‘무상복지 3대시리즈’가 전국을 강타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의 복지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그 지지층이 성남시 바깥으로 확장되는 모양새다. 계기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만들어줬다.

홍 지사가 최근 보편적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하면서 ‘밥이냐 공부냐’ 양자택일하라는 선택의 프레임으로 논의를 끌고 가자 이 시장은 “밥과 공부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아끼고 가용 재원을 늘리는 (자치단체장의) 능력 문제”라며 ‘능력’ 프레임으로 논의를 바꿨다. 선택은 둘 다 옳을 수 있으나, 능력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나쁜 것이라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이 시장이 SNS(소셜네트워서비스)를 통해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서민자녀교육비 지원에 나서겠다는 홍 지사에게 일침을 가했다.

이 시장은 2일 트위터에 “홍준표 지사님께 자랑해야지”라고 시작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5월11일 열리는 ‘학습준비물센터 개관식 계획 보고’ 문서를 찍은 것이다. 보고안에 따르면 성남시는 예산 6억2000만원을 들여 초등학교 36개교 37개소에 학습준비물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성남은 공부 대신 밥을 선택한게 아니고, 무상 친환경 급식 외에 204억원을 들여 교육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요”라며 “이번 학습준비물지원사업은 그중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는 ‘밥 대신 공부’라며 무상급식을 중단한 홍 지사를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시장은 지난달 19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복지 관련 사업이) 돈이 남아서 하는 일은 아니다”며 “쓸데없는 공사들을 최소화하고 또 세수 누락되는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고 불요불급한 부분들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혀 홍 지사를 또 한번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비교해 이 시장은 내놓은 ‘전국최초 무상 복지시리즈’는 ‘신선한 충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 중학교 무상교복지원,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시리즈 등 소위 ‘3대 무상시리즈’ 는 국민들로 부터 주목을 받았다.

이중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은 성남시에 20명이 동시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성남시의 연평균 출산 인원은 9천 명 선이다. 1명이 2주씩 지낸다면, 연간 최대 1560명이 성남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가능자 외에 이미 저소득층을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국비 70%, 지방정부 지원 30%)를 이용하는 1500명을 빼면 6천여 명이 남는다. 성남시는 이들에게도 민간산후조리원 비용 가운데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결국 모든 산모에게 산후 돌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7일 성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최근 성남시가 공공산후 조리원 조례를 통과시켜 전국 최초로 공공에서 산후조리원을 지원하게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재명 시장과 시의원들이 노력한 결과”라며 이 시장을 치켜세웠다.

이 시장과 문 대표는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삶의 궤를 같이 했다. 이 시장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이고, 문 대표는 사법시험 22회(사법연수원 12기)이다. 문 대표는 이 시장이 지방선거에 나섰을 때, 문 대표가 지원 유세를 함께 다니기도 했다.

이 시장의 인기는 사실 ‘모라토리엄 극복’ 을 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성남 지역 시민들이 이 시장의 성과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복지 정책’보다는 ‘채무 탈출’이었다. 이 시장은 2010년 당선된 뒤 한 달 만에 전 시장이 호화 청사 건설과 도로 확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사를 벌이느라 진 빚이 너무 많다며 모라토리엄(채무지급 유예)을 선언했다.

전임 시장이 진 빚을 나눠서 갚겠다는 것이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용어는 시민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정확히 3년6개월 뒤 “이제 다 갚았다”고 선언했다. 그 드라마틱한 반전이 주는 효과는 대단했다. 그리고 그는 2014년 재선에 성공한다.

이 시장의 2014년 지방선거 득표율은 2010년에 비해 3.8% 올랐다. 특히 두드러지는 점은 분당구에서의 선전이다. 제2의 강남으로 불리며 여당의 텃밭으로 여겨온 분당신도시에서 이 시장의 분당구 득표율은 2010년보다 9.3% 올랐다.

이로 인해 분당·판교지역의 신도시는 여당 표밭으로 구분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이러한 공식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 시장은 이같은 표심에 힘입어 성남 전 지역에서 상대 후보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며 4만7천936표(11.01%)차로 당선됐다.

현재 이 시장의 ‘성공신화’는 연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장의 SNS에는 성남으로 이사해 살고 싶다는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성남 살아요’라는 유행어도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다. 전국 226개 시장 군수 중 이 시장이 단연 ‘SNS제왕’ 에 꼽힌다. 이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SNS에는 뜨거운 논쟁과 애정, 사랑, 격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선을 앞두고 ‘이재명 마케팅’을 본격화했다. 무상급식 폐기로 여론을 들쑤신 새누리당의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파격적인 무상복지로 화제가 된 새정치연합의 이재명 성남시장을 대비해 재보선 심판론에 불을 당긴 것이다.

향후 새정치연합의 ‘이재명 마케팅’이 성남 중원 재보선 판도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줄까. 새정치연합과 이 시장의 행보를 주목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