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창간 18주년] 송영길 위원장 “이번 북방경제협력 통해 러시아 실망시키지 말아야”

2018.06.28 15:35:17

"러시아 신동방 정책, 중국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 가능"
전력·철도·북극항로·가스 등 9-Bridge 전략 제시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러시아 사람들이 과거 한국과 합의했던 북방경제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실망하는 것 같다. 이번에는 제대로 추진해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자.”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CCMM빌딩에서 열린 폴리뉴스 창간 18주년 기념 ‘상생과 통일포럼’에 참석한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이 말하며 북방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신(新)경제지도와 북방정책에 대한 추진배경과 내용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송 위원장은 동북아·유라시아 지역과 연계를 강화해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중국·러시아·몽골 등 거대 시장은 풍부한 자원이 있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하고 신동방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신 동방정책이란 러시아가 극동지역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차지하려는 목표의 일환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극동개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은 크게 에너지·자원 분야, 교통·물류 분야, 산업협력 분야 등으로 구분된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육상 실크로드는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해상 실크로드는 중국-동남아 바닷길 연결하는 프로젝트다. 몽골은 중국·러시아와 경제회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신 북방정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반도 포함 유라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한다”며 “각 산업을 연계한 9-Bridge(브리지) 중심의 북방경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브리지 산업군은 농업·수산·전력·철도·북극항로·가스·조선·항만·산업단지 등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산·농업 등 사업 조기 성과 도출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철도 등 사업 협력기반을 조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북방경제협력 사업은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한·러간 철도 가스 농업 등 ‘3대 신실크로드’ 협력을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라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개발을 추진했으나 결국 중단됐다“며 ”러시아는 한국과 과거 좋은 합의를 해놓고 진행이 안되는 것에 대한 실망이 큰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러시아를 동부, 중부, 서부권역으로 나눠 유라시아 3대 권역별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동부권역(러시아 극동, 중국 동북3성 지역)은 ▲ 9-Bridge 전략과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활용,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연계사업 발굴 ▲ 중국의 일대일로 연계 방안 마련 등을 내세웠다. 중부권역(중앙아시아, 몽골)에서는 ▲ 우리기업의 관심 사업인 석유화학, 도로 등의 분야를 지원하고 ▲제조업과 ICT분야에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해 교육·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 강화도 바라본다. 서부권역은(러시아 서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ICT, 항공, 우주 등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한다. 

북방위 사업 추진 현황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와 FTA 협상 개시를 협의할 예정이고, 역내외 협의체기금, ADB, AIIB 활용 협력사원 지원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북방경제협력지원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송 위원장은 “중국·러시아 등과 북방경제협력으로 동북아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진한다”며 “북한이 북방경제권에 편입돼 거대 경제권이 결성될 경우, 교통·물류·유통 분야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중현 xwanre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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