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중 일부를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으로 전용되는 상황이라면서 “주한미군이 용병 수준으로 전락해서야 한미동맹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최근 방위비 분담금을 약 5조원으로 인상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과 관련해 “올해 2월 15일 미 국방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국가비상사태 관련 예산 확보보고서에 따르면 미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을 검토 중인 예산 128억 7000만 불 중에 주한미군 시설예산 7050만 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예산이 미국 일부 주정부와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7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항고심 판결을 뒤집고 전용이 가능하다 판결했기 때문에 전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한미 협정을 위배하는) 황당한 일이다. 또 주일미군의 미국 공군기 창정비(방위분담비) 예산으로 일부가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송 의원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8.2% 인상해 1조 389억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걸 갑자기 48억 달러, 한화 5조, 6조, 한 6배를 올린다는 건데 그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미국이 스스로를 용병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의 방위비 인상을 브루클린 임대료 받아내는 것보다 쉬웠다고 자랑한 대목에 대해 “방위비분담 문제만 나오면 이상하게 보수적인 언론이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빨리 올려주자, 알아서 올려주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니까”라며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니냐. 최후의 협상력 토대는 국회”라고 얘기했다.

다만 송 의원은 “아직 공식적으로 미국이 48억 달러를 요구했다는 추측성 기사로 일부 신문에 나왔지만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리뷰라고 해 방위비분담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하겠다, 기존 전략자산 전개비용이나 호르무즈 파병이나 옛날에는 방위비분담 대상 항목이 아니었던 걸 확대시키겠다는 걸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 그는 주한미군의 성격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합의해줌으로써 주한미군 성격이 북한에 대한 전술 방위의 성격을 벗어났다”며 “동북아지역 평화유지군의 성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국 대러시아 견제용, 다른 해외 미군기지 파병 훈련센터로서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군이 2만 8500명이 주둔한다고 하지만 아침마다 조회하듯이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몇 명이 왔다 들어왔다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며 “주한미군이 사실 대북한용으로만 쓰이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담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에 대해 “실제 지금 방위비분담금이 1조 389억이지만 우리가 카투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게 제공하고 있는 부지나 이런 비용하면 3조가 넘는다”며 “방위비분담금 항목이 아닌 항목으로 사실상 지원하고 있는 항목이 3조가 넘는다.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해야 한다. 합하면 4, 5조 넘게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