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는 유지돼야 된다는 언급 나왔다...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언급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도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써 한미동맹은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정상 간의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지소미아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한 ‘한·미·일 군사협력체계 구축’보다는 미일과 한미군사동맹이 따로 간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다”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기여해온 내역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큰 고객”이라며 무기 판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한데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께서 지난 10년간, 그리고 앞으로 3년간 우리 계획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다. 미국산 무기구매와 방위비 협상이 연동돼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또 그는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과 관련해 한미 정상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부분과 관련 “북한에 대해 무력을 행사하지 않고, 비핵화 시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자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식 해법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방법론’의 필요성을 얘기한데 대해 “그 콘셉트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에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그렇지만 두 정상은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 시 실질적인 진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두 정상 간 모두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진전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는 점은 동의했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방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제재완화나 종전선언 부분이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 드리는데, 제재는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언급은 나왔다”고 답했다.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미가 이견을 나타낸 유엔 대북제재조치 해제는 여의치 않다는 의미다.
최근 북한이 미국에게 제기한 ‘체제 안전보장’ 요구에 대한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체제 보장에 대해서 두 정상 간 구체적인 말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에게 체제안전에 대한 새로운 약속이나 조치를 하기보다는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유연하게 적용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그는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논의됐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싱가포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 향후 북미 협상에서 지닌 의미에 대해 “실질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찾는 것”이라며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서 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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