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퇴직자들이 만든 회사에 수십 년간 특혜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제이비씨’와의 섬 발전소 운영 계약금으로 7401억 원을 사용했다.

제이비씨는 한전 퇴직직원 모임인 사단법인 한전전우회에서 100% 출자한 기업으로, 김영만 이사회 의장과 이인교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임원이 한전 출신이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 <자료=최인호 의원실>

한전과 제이비씨의 섬 발전소 운영 계약금은 1997년 47억 원에서 올해 618억 원으로 약 13배 늘었고, 관리 지역은 6개 섬에서 67개 섬으로 약 11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올해 4월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한전은 8월 제이비씨와 618억 원의 수의계약을 또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해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이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 <자료=최인호 의원실>

최 의원은 “지난해 기준 전국 127개 섬 가운데 제이비씨는 단 65곳(51%)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공무원과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는 한전의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또 최근 5년간 매년 400건이 넘는 위탁운영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다”며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비씨에 대한 특혜 시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한전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제이비씨를 부당지원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이비씨에 유리하도록 무늬만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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