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이나 증액해달라고 압박하는 가운데, 범여권 여야 의원 47명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공정한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을 통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요구”며 "미국내에서도 반대와 우려가 큰 방위비 증액 압박은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블러핑(거짓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의원 47명은 "미국의 방위비 협박에 국회가 초당적으로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며 동시에 자유한국당이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합의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범여권은 이날 공동 결의안을 통해 “현재의 방위비를 5배 올리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협박이다”며 “정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요구”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주한미군의 숫자도 공식 통보가 없어서 몇명인지 알 수 없으며, 주한미군 비용에 대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는 6.25 전쟁에 참전해 큰 희생을 치른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고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어 “동맹의 가치를 용병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50억 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미국이 협박하고 있다”며 “갈 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트럼프 행정부의 협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 “美...‘주둔인원’ ‘주둔비용’ ‘50억불 증액 이유’ 3가지 이유 밝혀야”

범여권 의원 47명은 공동결의안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의 목적은 ‘혈맹’인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를 위한 것이다”며 “그 핵심은 28,500명 수준으로 동결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인데 현재 1조 389억원인 방위비분담금을 5배 가량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언급과 언론보도는 심각한 협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한미동맹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1950년 6.25전쟁에 참여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한 때부터 40년이 넘도록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은 온전히 미국의 몫이었다. 하지만 지난 91년 SOFA 개정을 통해 그동안 대한민국이 거의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별로 지원하던 미군의 주둔비용을 특별협정의 형태로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91년 1차 협정이후 28년간 우리정부는 약 16조 2,767억원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했다”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면서도 한국 감사원의 결산 심사나 회계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6.25 전쟁에 참전해 3만3천686명이 전사한 미국을 믿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3가지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며 “현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이 몇 명인지,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얼마인지, ‘50억불 증액’의 요구 근거는 무엇인지” 답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은 현재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며 “주한미군은 미국의 중국ㆍ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이자, 미국의 세계전략인 '해외주둔군재배치'(GPR) 계획에 따라'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 변화한 주한미군은 또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이 미국 주둔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며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6년 미국 상원에서 빈센트 브룩스 육군대장이 이 같이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한 존재로 급부상 했다. 만약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지만 주한미군은 단 7초면 탐지가 가능하다”며 “이는 미국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고, 또한 우리 정부는 평택에 세계최대의 미군 해외기지를 무려 21조원의 한국돈으로 지어 무상제공하고 있다. 미국 협상팀 조차 ‘미군이 임대료를 내야한다는 주장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분담금 증액, 미국 상·하원에서도 비판적 의견 나와”

"동맹 수준을 용병수준으로 격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의 분담금을 대폭 올려 요구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47명 공동성명을 주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조 인상은 근거나 명목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이라며 정당성이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18일 송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하며 국회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재선을 노린 트럼프 대통령의 블러핑(거짓협박, 허세를 부려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방법)이다”며 “이는 아무런 계산이나 근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편견과 정치적 구호로 내려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 지금도 현금 2000억 넘게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50억를 달러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협박을 하는데 갈테면 가라는 식으로 맞서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상, 하원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증액요구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미국 협상팀 조차도 ‘자신이 없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 내 기류도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거짓협박을 멈추라는 주장을 했는데 거짓협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블러핑이라는 영어 용어를 그렇게 해석한 것이다”며 “미국을 비롯한 서구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블러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5조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무런 계산이나 근거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종의 편견과 정치적 구호로 내려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SOFA협정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SMA(Special Measures Agreement)라는 특별협정에 의해 방위비 분담을 해왔고 1천억 규모였던 것이 현재는 1조 389억까지 올랐다”며 “이는 협상을 통해 부딪혀야 하는 문제지만. 5조나 인상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 협상팀 조차도 ‘자신이 없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발표했는데 문제는 주한미군의 정확한 숫자가 우리에게 통보가 안된다”며 “주한미군은 우리 국방부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기에 현재 정확한 인원을 알수가 없다. 지난 2017년 미국 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 자료에는 2만 4189명으로 나왔지만 현재 정확한 인원을 알수 없다. 그리고 미국 측에 지금도 현금 2000억 넘게 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돈을 다른 곳으로 전용하는 것인지 어떻게 쓰는 것인지 전혀 회계감사가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병이라면, 우리가 돈을 주고 고용한 그 용병이라면 우리의 지휘를 따라야 하고 통보해야 하고 그래야 한다”며 주한미군은 이제 동맹군이 아닌 용병임을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한다“면서 "주한미군은 현재 북한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신속 기동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훈련된 병력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리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며 “미국 내 여론과 우리 국민들 여론이 미국의 입장변화에 중요하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로 인해 한미동맹이 금이 가거나 하는 것을 원치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한다. 그리고 국회의 힘도 중요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말하면 미국 역시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방위비 분담 촉구 결의안 국회 초당적으로 맞서야”

정의당 “정략적 판단 내세우는 한국당 태도 유감”

국회 역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초당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의회에서 조차도 ‘폭력단의 갈취행위’라며 비판 했다”며 “또한 미국 민주당 역시 ‘동맹 약화는 물론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미 방위비 분담 증액에 반대하고 있지만, 오직 자유한국당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뒤집어야 한다’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남의 일 보듯 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결국,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한국당의 태도를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국익 앞에 정략적 판단을 앞세우는 한국당의 태도는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미국과 일본의 계산에 동조하는 듯한 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 묻고 싶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서 단결된 목소리로 ‘국익’을 주장해도 모자를 판에 한국당은 결의안조차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 역시 18일 국회 정론관 논평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에 관해 교섭단체 3당 회도 있었지만 무산됐다. 회동이 성과없이 끝났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에 합의가 없어 유감이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약 5조 8천억을 인상요구했다”며 “우리정부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하려면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회는 이런 중요한 사안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것은 순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계획이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한국당은 방위비 분담금 입장도 없으면서 반대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지 답하라.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서 현재 매우 불평등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보다 매우 많은 주둔비를 내고 있다 무기도 많이 구입한다. 평택도 미군이 무료로 사용한다. 국회가 단호한 입장을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방위비 분담 협상...우리가 얻어낼 것이 무엇인지 강구해야”

바른미래 “한미동맹은 지속되어야”

한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미국의 과도한 증액요구에는 비판하면서도, 초당적 대처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북핵외교안보특위 모두 발언에서 “현재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5배 증액은 합리적인 협상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된다”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선택을 지적한다”며 “작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다년 계약으로 갔어야 했다. 그런데 금액을 조금 아껴보겠다고 1년 단위로 합의해버림으로써 올해 다시 복잡한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덜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방위비 분담 금액이 증액됐을 경우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뭔지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 한다면 정부보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북한이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연기한 다음날 아침부터 ‘전쟁 준비’운운하며 한미양국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협상이라는 큰 시험대에 서있다. 한미동맹을 지켜내야 한다. 문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있다. 안보의 사면초가에 몰렸다”며 안보 역량강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