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에 중요한 주변국, 미국62%-중국19%-일본6%-러시아2%

한국갤럽은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IM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과반 이상의 국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21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소미아 종료일(23일 0시)을 앞두고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물은 결과 한국인 중 51%가 '잘한 일', 29%가 '잘못한 일'로 평가했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 8월 27~29일 조사 결과(잘한 일 53%, 잘못한 일 28%)와 대동소이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70%, 성향 보수층 중에서는 57%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대구·경북 지역민, 60대 이상 등에서는 긍·부정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 외 응답자 특성에서는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GSOMIA 체결 추진 중이던 2016년 11월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우리 안보에 일본의 정보력이 도움 될 것이므로 협정 체결해야 한다' 31%,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과 군사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선 안 된다' 59%로 나타난 바 있다.

한반도 평화에 중요한 주변국, 미국 62%, 중국 19%, 일본 6%, 러시아 2%

미·중·일·러 중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62%가 미국, 19%는 중국을 선택했으며 일본은 6%, 러시아는 2%로 나타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미국, 일본을 중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각각 5%포인트, 4%포인트 많아졌고 중국에 대해서는 17%포인트 줄었다.

미국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20·30대에서 약 70%, 40대 이상에서는 60% 내외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서는 다른 연령대와 달리 40대가 미국과 중국 양국을 비슷하게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

박근혜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3월 북한 3차 핵실험, UN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후 조사에서는 71%가 미국, 18%가 중국을 답했고, 그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에는 미국(56%) 대비 중국(35%)의 비중이 늘었다. 중국은 2017년 상반기 사드 배치 결정 발표 후 강경 반발하며 경제적 보복 공세를 펴다가 그해 11월 즈음부터 완화 움직임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1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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