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한국판 뉴딜’ 당정청 ‘따로국밥’... ‘그린뉴딜’에 무게 실려

2020.06.26 17:05:58

[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 오늘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한국판 뉴딜이 준비하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로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성환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한국판 뉴딜 테스크포스 위원장인데요.

왜 김의원에게 한국판 뉴딜이 쏠리고 있는 걸까요?

한국판뉴딜은 국무총리실 산하로 조직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기획제정부에 이관됐습니다. 또 기획제정부 내에는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도 없으며 그린 뉴딜만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떨까요? 민주당 담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안을 봐야 알 수 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 열심히 하는 김 의원실에서 준비하는데로 한국판 뉴딜이 밑그림이 흘러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토목SOC 사업 중심의 이른바 회색 뉴딜을 통한 경제 성장을 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을 선언하자 건설사들은 과거 회색 뉴딜처럼 토목 SOC에 많은 물량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어렵게 김성환 의원실 담당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김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토목SOC는 없을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것인데요. 회색 뉴딜에서 많은 자본이 들어갔지만 결과적으로 대기업 건설사만 배불리고 중소기업까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 대규모 SOC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야 한다는 건설사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요. 일부 건설사 관계자들은 낙수효과에 대해 정치권의 비약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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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ejle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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