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디지털·저탄소 전환은 한국판 뉴딜과 매우 흡사한 공약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K-뉴딜위원회 위원장)는 16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민주당의 역할로 ①국민 동참 얻는 일 ②입법과제 수행 ③예산 확보 등 세 가지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인사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당이 해야 될 것은 크게 보면 세 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진행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먼저 “첫째는 국민의 동참을 얻는 일이다. 오늘 회의의 부제가 ‘국민 속으로’이지만 바로 그런 국민 동참을 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슬로건”이라고 전략회의의 슬로건 <국민 속으로>의 함의를 얘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전환이나 저탄소 전환은 흔히들 국민들이 보기에 자기 삶과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지만 한국판 뉴딜의 또 하나의 기둥인 휴먼 뉴딜과 지역 균형 뉴딜은 국민들께서 내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실감할 것”이라며 “바로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서라도 한국판 뉴딜에 국민들이 적극 동참하도록 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입법이다. 대통령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법뿐만 아니라 그 육성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문제도 입법 과제에 포함됩것”이라고 규제혁신도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예산이다. 이번 주부터 예결위 예산심의가 본격화된다. 야당들은 이유가 무엇이건 뉴딜 예산을 일단 삭감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초석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면 될수록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한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날인 15일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개국 정상들이 서명식을 가진데 대해 “이것이야말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가 얻은 크나큰 성과”라며 “ 당은 이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역시장을 넓히는 것과 동시에 우리 내부의 경제적 준비, 특히 코로나 이후 새로운 시대의 경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우리 산업의 육성을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동시에 필요한 일”이라며 “그 핵심이 바로 한국판 뉴딜이다. 한국판 뉴딜은 이미 피할 수 없는 세계의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에 관해서 우리의 한국판 뉴딜과 매우 흡사한 공약들을 많이 담고 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전환을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키는 것은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면서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를 준비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차 전략회의는 지난 9월 3일 ‘국민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뉴딜금융’ 주제로 개최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또 지난달 ‘지역과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주제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이은 세 번째 전략회의다. 이번 행사는 당정청이 올해 뉴딜 관련 입법·예산 심사에서 성과를 내 한국판 뉴딜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국민 속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함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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