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③ “포털뉴스는 (구글식) 아웃링크 방식 전환 필요”

2020.11.27 20:06:20

“국내 포털 독특하게 발전해··· 검색·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했는데 권력이 됐다”
“네이버·다음카카오의 뉴스편집 문제, 상임위에서 공청회 등 여야 합의 후 일정 잡을 예정”
“언론사·1인미디어 가짜뉴스를 막는 것이 언론개혁의 중요한 목표”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언론개혁의 의제”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발행인,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정리 강필수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 3선, 경기 화성시을)은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두고 “편집을 하는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언론개혁의 과제로 포털의 뉴스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국회 상임위원장과의 만남 특집으로 본지 김능구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과 관련해 그 의미와 국내 포털 사이트의 공정성 및 영향력, 공영방송의 중립성 등의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 문제를 언급했다. 최근 포털의 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며, 국회 과방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14일 네이버 본사를 방문해 한성숙 대표를 만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항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이 위원장은 “똑같은 기사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 어떻게 편집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며 “여당도 야당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뉴스 편집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여야간사와 합의하고 일정 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계·언론계 일각에서 제기된 국내 주요 포털이 기사를 구글식 아웃링크(포털에서 기사를 클릭하면 언론사 사이트로 이동해 기사를 표출하는 방식)로 제공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아웃링크 방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포털이 편집을 하는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언론개혁의 과제로 포털의 뉴스도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필요가 제기된 원인을 두고는 “우리나라는 포털 메인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이 독특하게 발전했다. (이용자가) 검색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의 권력이 됐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언론개혁의 의미를 두고 ‘가짜뉴스 방지’와 ‘공영방송’ 두 가지를 의제로 제시했다. 구제척으로 “언론사를 넘어 1인미디어를 통한 양산까지 포함해 가짜뉴스를 막는 것. 이것이 언론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공영방송이 공정성, 중립성,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언론개혁의 의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영방송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KBS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 노조가 크게 2개 비율을 점하고 있고 그들이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권력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유지되는 방송이다. 언론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언론개혁 과제의 하나로 본다”고 강조했다.

언론개혁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는 “과방위는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보령 출신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 19대 국회에 입성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3선의 고지에 오른 이 의원은 올해 9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원내수석부대표,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아래는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언론개혁에 대한 의미가 뭔지 궁금하다.

A. 언론이 허위조작정보 이른바 가짜뉴스가 양산되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국민통합 저해로 작용하고 있다. 첫번째는 가짜뉴스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에 대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방송사, 신문사 등 언론사를 넘어 1인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가 양산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짜뉴스를 막는 것. 이것이 언론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이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자기 모습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한다. 공정성, 중립성, 정확성을 갖추는 것이 언론개혁의 의제 아니겠나 본다.

 

Q. 국내에서는 정권에 따라 공영방송이 치우쳤다,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실제 방송국 내 인원도 그룹으로 교체되곤 한다. 이 문제도 같이 가야하지 않겠나.

A. 그렇다. 주로 KBS가 그런 문제가 나온다. 노조가 크게 2개 비율을 점하고 있고 그들이 언론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노력보다는 권력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들을 끊어야 한다. 특히 KBS는 국민의 수신료로 유지되는 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 그러한 언론지배구조를 어떻게 만들지가 중요한 언론개혁 과제의 하나로 본다.

 

Q. 이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기에 방송법 개정안에 당이 열심이었다. 당시 핵심은 KBS 사장 임명이었다. 현재 개정안 진행은 어떻게 됐나.

A. 그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자동폐기되고 21대 국회에서는 그런 법안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과방위는 언론의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개혁을 위해 여야가 함께 의제를 발굴하고 있다.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Q. 네이버 알고리즘 공정성을 두고 올해 과방위 국감에서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를 활용한 알고리즘을 활용하지만 결국 사람이 운영하므로 편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A. 일례로 네이버는 보수 측의 놀이터, 다음은 진보 측의 놀이터가 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 똑같은 기사도 네이버와 다음에서 전혀 상반된 내용의 댓글이 달린다. 어떻게 편집을 해 이런 결과가 나오는 현상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다.

개인 뿐만 아니라 여당도 야당도 네이버나 다음카카오의 뉴스 편집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담당자가 국감에 나와서 얘기도 하고 했지만 시원스레 밝혀지지 않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하기로 여야간사와 합의하고 일정 잡을 예정이다.

 

Q.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국내 대표 포털은 언제부턴가 언론과 기사를 평가하고 벌점 부과하면서 언론 자정과 감독까지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스스로는 언론이 아니라며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상황이다. 전문가들로부터 구글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도 아웃링크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A. 아웃링크 방식 전환이 필요해보인다. 지금과 같은 어떤 알고리즘인지 모르지만 편집권을 사람이 갖든 AI가 갖든,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편집을 하는 언론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언론개혁의 과제로 포털의 뉴스도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면 포털이 구글과 같이 뉴스를 편집하지 않고 검색자가 뉴스를 검색해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시간 검색어도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포털 메인페이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발전했다. 검색해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시작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3의 권력이 됐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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