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조경태 ③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 때 쫓겨난 김종인, 당 지지율 상승 불가능하다”

2020.11.30 12:32:09

“세금정책으로는 부동산 정책 실패한다…1가구 1주택은 종부세 없애야”
“국민들, 부동산 관련해 대통령 무능, 대통령 무책임, 야당의 무능함을 동시에 질타”
“中, 실용적으로 활용할 대상이지 지나치게 믿는 것은 안 좋다…대만처럼 당당한 대중 외교해야”
“전술핵이라도 배치해 우리가 핵 보유해야…외교력 발휘해 전술핵 관철시켜야”

국회 최연소 5선 국회의원(부산 사하을)이자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바이든 시대를 맞아 대미‧대중 외교를 풀어나갈 방향성에 대해 논했다.

조 의원은 “역대 대통령 중 4년차 지지율이 40%대로 가장 높다 해도, 언젠가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팬덤이 강고하다가 한 순간에 무너졌다”며 “그런 여론은 의미가 없고,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조 의원은 “정책 기조가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것인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다. 1가구 1주택이란 돈을 얼마 이상 갖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게 맞는가? 돈 있으면 세금도 내지 않나.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불가피하게 2개 소유할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규제하는 건 잘못됐다. 저희가 정권 잡으면 폐지해야 한다”며 “제 전공인 토목공학이 주택 문제와 연계가 된다. 전 2004~5년도 노무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본 사람이다. 그때와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세금정책 쓰지 말라고 했다. 더 실패한다고. 종부세가 대표적인데, 쉽게 세금 거두지만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없애야 한다. 집 한 채 있는데 거기 세금을 왜 매기는가?”라며 “집 있으면 죄인인가? 나중에 팔아서 시세차익이 나면 그 때 세금 부과하면 된다. 양도소득세 있지 않나. 이렇게 악독하게 주택으로 세금 매기는 나라 없고, 그들이 좋아하는 북유럽에서도 이렇게 안 한다. 정치는 공정해야 한다. 집 가진 자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월세 가격의 폭등에 대해 조 의원은 “임대차3법 때문이다. 전월세값 대통령이 잡는다고 했는데 잡았나? 그 이후 계속 올랐다. 약속 왜 안 지키나? 국민들이 피해자”라며 “시정연설 때 대통령 말 믿은 사람들 다 피해자다. 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가? 73주 전세값 상승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된 적이 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무능함, 대통령의 무책임, 야당의 무능함을 동시에 질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쫓겨났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야당 당수가 그런 적 있는가? 그러면서도 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바라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민주당은 항상 위기 때마다 전라도 광주를 찾는다. 반면 야당의 정체성은? 민주당 따라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야당이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연확대가 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존중해야 야당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경제인을 탄압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중 외교에 대한 원칙을 놓고 조 의원은 “외교관계는 대 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중국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며 “중국은 근래 2년간 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을 했다. 6‧25를 북침으로 미국에 의한 침략으로 서술하고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표현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12가지의 역사적 오류를 범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 정부는 단 한 마디도 공식적 항의를 안 했다. 만약 일본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것”이라며 “현 정권은 중국몽에 빠져 있다. 중국은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할 대상이지 지나치게 믿는 것은 안 좋다”고 주장했다.

대만의 사례를 본받을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한국의 대중 수출 의존도와 대만의 대중 수출 의존도를 비교하면, 대만이 2배 정도 더 높다. 그럼에도 대만은 중국에 대해 할 말을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한다”며 “코로나 초기, 우리나라는 중국인 입국 안 막았지만 대만은 전면 막았다. 7개월 째 지역 감염이 없는 이유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가장 모범적으로 종식시킨 나라가 대만이다. 우리나라가 중국 눈치 본다고 해서 수출 안 될게 잘 되고 잘 될게 안 되고 하지 않는다. 경제 때문에 중국에 종속되면 영원히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대만처럼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에 대해 조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북핵 때문에 사드는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사드와 핵무기 중 선택하라고 하면 뭘 가지겠는가. 중국에서 시비 걸면 우리가 큰소리 쳐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 못 푼다. 남북관계 역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이 국제사회에서 힘도 가지게 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의원은 “북핵 폐기 어렵다.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한다. 미국이 국제사회 관계 때문에 핵우산이 충분하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선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며 “외교력을 통해서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과 중국이 반대할 것인데 그런 반대 무릅쓰고라도 협상해야 한다. 비대칭 구도에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따.

바이든 시대에 대해 조 의원은 “트럼프 정부보다 강경할 가능성이 높다. 북이 ICBM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발 잘못하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곤경에 북한이 빠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면 한미동맹을 복구시키고 단단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에서 유일하게 민주당적으로 3선에 성공한 인물로, 토목공학 박사학위가 있는 이공계 출신 정치인이다. 2016년 초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선됐고, 21대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현재 국회 내 최연소 5선 국회의원이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으며,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수석최고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다음은 조경태 국민의힘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잘 아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4년차 지지율이 40%대로 제일 높은데.

-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언젠가는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할 것이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팬덤이 강고했다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런 여론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문 대통령은 먼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 성과를 논할 때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Q. 부동산 정책의 문제에 대해 지적해 달라.

부동산 정책의 기조가 1가구 1주택만 가지라는 것인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조차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이지 않다. 북경 가면 땅 한 평에 1억인데, 중국 공산당이 세금매기고 규제하나? 아니다. 저는 1가구 1주택 가지라는 것은 돈 얼마 이상 갖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본다.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런 게 맞는가? 돈이 있으면 집 가질 수 있고 가지면 세금도 낸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도 서울이지만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불가피하게 두 집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직장 때문에 집 2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정책이다. 1가구 1주택 정책은 저희가 정권 잡으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제 토목공학 전공이 주택과 다 연계가 된다. 2004~5년도 노무현 대통령 정책 실패를 봤다. 똑같이 그때를 따라간다. 그때 얼마나 집값이 올랐나. 세금정책 쓰지 말라고 했다. 부동산에 세금 정책 쓰면 실패한다고 했다.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쉽게 세금 거두지만 부정적인 효과는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 1가구 1주택은 종부세 없애야 한다. 집 한 채 있는데 거기에 왜 세금을 많이 매기는가? 집 가진 사람이 죄인인가?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차익이 났을 때 세금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있지 않나. 그냥 살고 있는데 세금을 많이 매기나. 집 가진 사람들이 죄인인가? 소중한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악독하게 주택 갖고 세금 매기는 나라 없다. 있으면 데이터 달라. 그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제가 강남이나 서초 사는 사람도 아니다. 정치는 공정해야 한다. 집 가진 사람을 죄인처럼 다루는데 그러면 안 된다.

Q. 서민들은 전월세가 올라서 난리인데.

임대차3법 때문이다. 전월세값 대통령이 잡는다고 했는데 잡았나? 그 이후 계속 올랐다. 약속 왜 안 지키나? 국민들이 피해자이다. 대통령이 부동산만큼은 잡겠다고 약속 했지만 결국 못 잡았다. 사과를 해야 한다. 시정연설 때 대통령 말 믿은 사람들 다 피해자다. 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는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뛴 적이 없다. 이 정권 들어와서 유달리 부동산 가격이 난리가 났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정권보다 잘한 게 무엇이 있나? 대통령이 대국민들에게 사과 한 적이 없다. 73주 전세값 상승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이렇게 뛴 적이 없다. 지난 정권보다 잘한 게 뭐가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견제를 못하니 국민들이 속이 터지는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무능함, 대통령의 무책임, 야당의 무능함을 동시에 질타하고 있다.

Q.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민주당의 입장에 찬성한다고 했다. 의원들과의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제1야당의 대표급 맡고 계시는데,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에서 쫓겨났다.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런 적 있는가? 야당 당수가 가서 쫓겨난 것이? 왜 쫓겨났는가? 그러면서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길 바란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보시라. 민주당 항상 위기 때마다 전라도 광주를 찾는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찾는다. 야당의 현재 정체성이 뭡니까. 민주당 따라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의힘보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한다. 야당은 야당다워야 한다. 야당이 가진 정체성을 바탕으로 외연확대가 되는 것이지. 실체도 없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 야당이 대안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은 존중해야 지켜나가고 그래야만이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저하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다. 경제인을 지나치게 구속하거나 탄압하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본다.

Q. 중국에 대해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나왔고 곧 정권 교체 되는데, 대미 대중 전략 변화도 있을 전망이다. 미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중간에서 이도 저도 못하는 처지가 될 우려가 있다는데.

저는 외교관계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외교가 이뤄져야 만이 큰 무리함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중국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씀 함께 드리겠다. 중국은 최근에 2019년 2020년 연달아서 중국 고등학교 교과서에 우리나라에 대한 심각한 역사왜곡을 했다. 625를 북침으로 미국에 의한 침략으로 서술했다. 우리나라를 속국이라고 표현했다. 12가지의 역사적 오류를 범했으면서 중국에 대해서 이 정부는 단 한 마디도 공식적 항의를 안 했다. 만약 일본이 그랬다면? 난리 났을 것이다. 현 정권은 중국에 대해서 너무도 중국몽에 빠져 있다. 올바른 외교 아니다. 중국은 활용하고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보나 중국을 지나치게 믿는 것은 미래의 관점에서 안 좋다.

Q.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비중이 큰 경제인데.

하나 질문하자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와 대만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겠나? 대만이 2배 정도 높다. 대만이 중국과의 대수출 의존도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중국에 대해서 할 말은 한다. 아주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나라와 대만은 하루 차이로 확진자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차이점은 얘기하자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짜파구리 파티를 했다. 대만은 반면 확진자 발생하고 나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막았다. 대만은 7개월 째 무려 200일 동안 지역 감염이 없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 종식 가장 모범적으로 시킨 나라가 대만이다. 대만은 중국 눈치를 안 본다. 무역도 소신껏 잘 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 중국 눈치 본다 해서 수출 안 될게 잘 되고 안 될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 봐야 한다. 경제 때문에 중국에 종속되면 영원히 중국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대만처럼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한다.

Q. 사드 때에도 경제적 피해 컸는데.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사드 배치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도 외교를 잘못한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핵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을 왜 못하나. 중국이 용인 안 했으면 북한에서 핵개발 했겠는가? 남북이 대치돼 있고 전쟁을 치른 나라다. 중국이 간섭했으면 북한은 핵을 가질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의 핵 때문에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사드는 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 사드와 핵무기 중 선택하라고 하면 하면 뭘 가지겠습니까? 중국에서 시비 걸면 우리가 큰소리 쳐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 당당한 외교를 했으면 한다.

Q. 바이든 시대의 남북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북한 문제 못 푼다. 남북관계 역시도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보조를 맞춘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도 배후에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다. 끈끈한 동맹을 통해서 공동 대응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국제사회에서 힘도 가지게 되고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하고 한들 북한에서도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라 본다.

Q. 진도가 잘 안 나가는데.

우리가 북한에게 핵 폐기하라고 한다고 폐기 안한다.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핵을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술핵이라도 배치해야 한다. 전술핵만 배치되면 북한에서 핵 개발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다.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본인들 국제사회에서의 관계 때문에 자기들이 핵우산이 돼 주겠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더 강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 부문을 한미 정상회의나 그런 부분 통해서 외교력 발휘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당연이 안 하려고 했다가 미국 부담 생기겠지만 외교력을 통해서 관철시켜 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제일 반대하는 나라가 북한하고 중국일 것이다.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계속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비대칭 구도에서는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Q. 바이든 시대 다를 것인가.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보다 강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민주당은 공화당보다 대북관계에서는 훨씬 원칙적이다. 북이 icbm 도발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가 훨씬 더 평화나 안보에 대해서 더 강경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김정은이 아직 바이든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도발 잘못하면 트럼프 정부 때보다 더 곤경에 북한이 빠질 것이다. 트럼프 정부 당시보다 북한이 더 곤경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전술핵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협상력 높일 수 있다.

Q.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서 외교안보팀 교체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필수다. 그동안에 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것 이해합니다만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이 느슨해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바이든 시대가 열린다면 그걸 복구시키는 단단하게 하는 작업 상 교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경민 neoruri9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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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기자

정치부 이경민 기자입니다. 급박한 여의도 현장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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