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윤석열 직무배제 파문, 野 비판 수위 높여… “더 문제는 文 대통령”

2020.11.30 13:46:45

국민의힘, 릴레이 1인 시위로 여당 압박
정의당 “청와대가 책임있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
민주당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사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놓고 여야 반응 엇갈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놓고 '문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 불법사찰'에 집중, 검찰의 권력남용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강력 밀어붙이고 있다. 

오늘(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 정지 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여야 정면 충돌이 계속되고 정국은 꽁꽁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여당 압박 위한 릴레이 1인 시위 계속…野 "대통령 책임있게 나서라"

주호영 “백주대낮에 법무장관 무법천지 만들어... 독하게 매듭지으면 결국 파국” "추미애 광인(狂人)이냐"

야당의 여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7일부터 초선의원들이 청와대 앞에 분수대 광장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에도 시위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직접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

28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일반인들이 텔레비전을 틀어 놓고 추미애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29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앞 릴레이 시위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화상회의에서 '불통'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입만 열면 협치네, 소통이네 강조하던 청와대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질의서를 전달하려고 하는데도 그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무려 7시간 넘도록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청와대 정치 소통의 현실이다.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 일이다"이라며 통분하였다. 

이어 "우리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아무리 국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해도 아마 애써 무시하는 것 같다. 이게 보통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곳곳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 비록 불통이고 절벽이지만 우리의 의지를 계속 세워서 나라가 정말 불법, 무법천지의 나라로 가는 것을 함께 막아야 하겠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침묵이 정말 전문가의 수준에 이르렀다"며 "백주대낮에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집권여당이 민주주의, 의회주의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씀하지 않으면 그것은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고 문 대통령을 겨냥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다시 한 번 대통령께 요구한다. 이런 있을 수 없는 무법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 데 대해서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든 뭐든 팽개치고 죽기살기로 달려드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로 봐서 이제는 적법이다, 이런 여부를 따지지도 않은 채 아마 막무가내로 끝까지 쫓아내는 일에 집착할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감찰관도 모르는 감찰이 시도되었고 또 감찰관실에서 불법이 아니라는 보고서 자체도 묵살된 채로 패싱된 채로 완전히 이것은 도저히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여러개가 나오고 있다. 감찰위원회는 조문도 미리 바꿨다"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지으려고 한다.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짓고 나면 파국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파국은 독하게 시도한 사람들에게 간다는 역사적 교훈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냉정과 이성 찾아줄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일을 봤다"며 "추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 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놓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狂人) 인지 헷갈리는 지경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28일 논평에서 “더 문제는 추 장관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대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이 때에도 사라진 듯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문 대통령, 민주당과 추미애 장관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

정의당 "청와대 방관말고 책임있는 입장 밝혀라"

‘대통령의 침묵’에 대한 비판이 야당에서 일제히 연일 계속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유리할 때 나서고 불리할 땐 숨고 있다"고 꼬집은 후 "만일 대통령과 이 정권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지 말고 정당 대표들과 진정성 있게 서로 의견을 나눠보자"고 제안했다.

안 대표는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동안 국민은, 야당은, 헌법기관은 손 놓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며 "부당한 정권의 행태에 대해 국민은 저항할 수 있고, 야당은 비판할 수 있고, 권한 있는 헌법기관들은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청와대 참모들은 민주주의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가 맞습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생대책은 있기나 한 것입니까?"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또한 29일 논평을 통해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청와대가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있게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역시 문대통령 입장을 요구했다.

與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이러한 야당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총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낙연 당대표는 오늘 열린 민주당 최고위회의에서 “검난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 여러번 있었다.”며 “반성이나 쇄신보다는 조직과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으로 기억에 남았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 대한 국민 기대와 달리 수사로 정치를 하고 국정 개입하며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 행태를 보였다.”며 “이는 검찰을 통치기관으로 착각한 특권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법률대변인은 29일 열린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청법을 비롯한 어느 법령에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의 개인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 정보수집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다면 이는 사찰”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청와대 앞에서 3일째 이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초선의원 1인 시위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28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당이라면 최소한의 균형감은 있어야 할 것인데, 검찰 문제만 나오면 '묻지마식 검찰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이 굳이 항의하겠다면 종로가 아니라, 판사 사찰 문건이 생산된 서초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서 "현안의 엄중함을 모르니 번지수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절차도 헤매는 형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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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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