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11월 좌담회 전문③] “가덕도 신공항, 대통령의 결단 필요...부산시장 선거 여야 모두 후보선출이 관건 ”

2020.12.04 14:08:57

 

김능구  지금 불붙어 있는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인데 내년 4월7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검토해보겠다. 이게 무려 2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있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초래한 민주당의 귀책사유를 덮을 수 있다는 기대 속에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복잡한데, TK, PK간에 이견이 있고 부산 국회의원들은 ‘가덕도신공항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먼저 발의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에서 1년 몇 개월을 끌었고, 김해신공항은 이런 저런 문제가 많아서 재검토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 결론이 바로 가덕도로 가는 건 아닌데, 지금 가덕도로 가고 있다.

황장수  저는 과도한 토건이 심각하게 나라를 망쳐왔다고 본다. 새만금부터 시작해서 4대강까지, 또 전국의 공항 15개 중에서 11개가 적자고 그중에 청주, 무안, 양양 이런 건 만들 필요도 없던 공항이다. 이뿐만 아니라 경전철, 민자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정말 과도한 형태의 토건, 즉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솔직히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가덕도에 있으나 김해에 있으나, 오히려 김해에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마치 가덕도에 가야 부산이 발전하는 것처럼 퍼뜨리는데 그건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여권이 이 문제를 던지면서 야당의 부산 의원들도 선거 앞두고 반대 못 할 거라고 했는데, 15명이 특별법안까지 내서 찬성으로 몰아가고 있고, 김종인도 찬성한다고 한다. 저는 야당이, 대표와 의원들 다 모여서 반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11조나 들어가는 옳지 못한 행태의 과도한 토건사업이기 때문에, 그 돈이면 쇄락한 부산 구도심을 살리는 개발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민도 찬성해달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프레임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다 걸려든다. 여기에 아무리 찬성해봤자 실제 실행한 쪽은 여권이지 야권이 아니다.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내년에 설사 지방선거를 지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퓰리즘적이고, 토건적 낭비다. 약간 보수해서 쓰면 되는 공항을 왜 저렇게 하느냐’고 비판해야 한다.

홍형식  프레임에 걸려들었다니까 이번에 관련 여론조사가 있어 하나 소개하겠다. 이번에 사실 가덕도까지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대구경북 쪽에서는 가덕도로 보고 대구경북 중심으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고 대구시장도 극렬 반대하는 상황이라, 국민들한테 물어봤다. ‘대구경북권에서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물으니, 답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가 41.1%. ‘관여할 일이다’가 25.1%였다. 그 중 대구경북 주민들은 38.2%대 39.9%로 관여할 일이라는 응답이 1.7%p 높았고, 반대로 부울경 주민들은 56.7% 대 21.8%로 관여할 일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마치 대구경북민들의 정서상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30%대 후반에서 오차범위내로 형성된 여론을 실제 반대하는 것 마냥 몰고 가고 있는 거다. 사실 대구경북은 이미 대구공항을 군위군에 통합공항으로 이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PK지역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론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다. 쿠키뉴스 의뢰로 데이터리서치가 11월23일 조사한 결과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8.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김능구  오늘 이낙연 대표가 대구경북 신공항도 특별법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다. 차 교수님 생각은?

차재원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남권신공항의 출발점은 김해공항의 포화상태이고 상당한 문제가 있는 안정성이다. 2002년에 신어산(돗대산)이라고 김해공항 인근에 있는 산에 중국 민항기가 회항하다 부딪히면서 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났고, 그때부터 문제가 출발된 거다.

김해공항이 포화상태인데 확장할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차라리 아예 다른 데에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신공항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대안을 제기했다. 김해라는 입지 자체가 부산 도심이 발달하면서 김해공항 옆으로 주택이 들어서고 소음피해도 발생하고, 확장하는데도 남해고속도로하고 부딪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새로운 입지를 찾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는 김에 아예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공항을 하나 만들자고 논의가 시작되었던 거다. 그러다 보니 입지가 문제였고 떠오른 것이 밀양하고 가덕도였는데, 문제는 동남권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 대구경북이 수요로 들어간 거다. 대구경북 쪽에서는 가덕도까지 너무 멀어서 밀양을 선호했고, 그래서 일종의 지역 간 대결처럼 커져 버린 거다.

동남권 신공항은 노무현 정부가 먼저 던졌지만, 이걸 공약화하고 실제로 정책화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다. 두 사람 다 대선공약에서 이걸 이야기 했고,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공항을 만드는 걸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사람들에게 심어준 정파가 사실 보수정파인데, 그걸 책임지지 못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모든 걸 뒤집으면서 현재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을 신공항으로 이름 붙인 거다.

부산사람들 입장에서 김해신공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확장하는 활주로가 V자로 들어오는데 기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산을 깎아야 되는 문제도 있는데 부산시와 협의가 됐는가 하는 법적 절차가 이슈가 됐는데, 적법성 문제가 벽에 부딪히니까 제일 먼저 이걸 치고 나온 쪽이 국민의힘이었다. 부산에 있는 공항이 좁아서 그걸 어떻게 확장하느냐에서 이야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산시민들 입장에서 이젓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부산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울산, 경남의 사람들이 항공 시대, 글로벌 시대에 편익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의 이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논리에서 보면 이 좁은 국토에 번듯한 인천공항이 있는데 왜 저기다가 하나 더 만드는가 하고 고추 말리는 무안공항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다. 이건 부산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치의 문제고, 분권의 문제다. 그리고 또 생존의 문제라고 아주 절박하게 느끼고 있다.

김능구  조사에 따르면 2050년 항공수요를 4,600만명으로 예측하던데, 코로나 때문에 변경은 불가피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가 있겠지만 공이라는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경부고속도로다. 이것도 토건사업이었지만 경부고속도로가 우리 경제개발에 끼친 영향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인천국제공항이 없다고 생각해 보자. 인천국제공항을 김대중 대통령이 추진했는데, 그때도 왠 갯벌에 공항이냐고 비판이 많았지만, 현재 아시아 최고의 허브공항이다.

지금 부산의 물류, 물동량이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라고 하는데 실제 김해공항은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방자치 측면의 고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체 물류사업의 한 단계 진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전에도 세 군데 중 점수가 꼴찌였는데,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가덕도 신공항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국책사업 같으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저런 부분들에 대해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그것이 해결책이 되든 아니면 해결의 계기가 되는 간에, 대통령이 나서줘야 될 만한 그런 사업들 중에 하나라고 본다는 거다.

부산에서 2030년에 엑스포를 신청하려고 하고 그 전에 공항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으로 추진한다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에 너무 연연해서도 안 된다고 본다. 이번에 김해공항이 아니라고 됐으면 가덕도 공항으로 곧바로 갈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다시 한 번 더 전체 전문가들이 모여서 모색하고 국민들이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야도 있지만, 저는 대통령도 있어야 된다고 본다.

황장수  그런데 선거가 없으면 가덕도가 나왔을 건가, 나는 그것도 의문이다.

김능구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지 않는가. 부산시장 보선에 임하는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여야를 한꺼번에 같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차재원  먼저 여당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3선 의원에다 지금 국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이다. 그런데 김영춘 사무총장이 라임 사건에 연루가 되어 검찰소환 여부가 걸려 있다는 거고, 거취와 관련한 또 하나의 측면은 만약 국민의힘 쪽에서 서병수 의원이 출마했을 경우의 변수다. 서병수 의원이 지난 총선 때 김영춘 의원을 꺾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영춘 의원을 차라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내고, 다른 뉴 페이스를 시장으로 낼 것인가라는 전략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주목되는 인물은 민주당 내에서 쓴 소리를 많이 했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이다. 본인은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지않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람은 현재 시장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변성완 권한대행이다. 그래서 관료 출신을 내세울 것인지, 아니면 정치인을 내세울 것인지 민주당이 고민을 할 것 같다.

국민의힘은 구관이 명관이라는 식으로 ‘서병수 의원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가장 큰 잣대가 될 것 같다. 인지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은데 부산에서 국회의원 한 번 했던 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 있고, 이언주 의원은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부산에서 지난번 총선 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지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에서 3선을 했던 이진복, 유재중 이런 분들이 뛰고 있는데, 지금 야권의 고민은 뉴 페이스가 없다는 거다.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홍형식  여권은 전체적으로 야권 후보구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다 보니 사실상 차출적 성격이 강하리라 본다. 전략적으로 반드시 이길 후보를 낼 거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 명이 거론되어도 현 국회 사무총장이 많이 주목받는 것 같다. 야당도 똑같은 논리인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 부산시장 놓치면 다음 선거, 다음 대선 어려울 거다. 이기는 후보를 내야한다는 것이 반영되어서 경선 룰을 보면 컷오프는 100% 국민경선, 본 경선은 당원은 20%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국민경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지도 높은 후보들이 유리해질 거고 초기에 그런 후보들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부산은 국민의힘이 이기지 않겠나 하는 분위기였는데, 가면 갈수록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커지다 보니까, 결국 양당 모두 이길 후보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황장수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후보를 잘 정리하면 무난하게 이길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각각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당에서 시간이 많을 때 교통정리 하지 않고, 지켜보자 해놓고 이 사태를 만들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의 속셈이 뭔지 모르겠다.

김능구  제가 볼 때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예년과 다르게 후보의 비중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정당의 지지는 접점을 향해서 서로 모아져서 거의 오차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이고, 결정타는 후보가 될 것이다. 지금 부산은 제2의 도시지만 인구가 줄고 있고 경제도 주력 산업들이 다 쇠퇴하면서 다른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에게 시민들이 특히 중도층들이 모아지리라고 본다. 지금 언급된 사람들은 거의 국회의원 출신인데, 국회의원은 여러 현안을 다루고 실제 조율을 하면서 비전을 만들어내는 분들이다 보니까 영향력이 있겠지만, 사실 뉴 페이스 신인들 중에는 지명도도 그렇고,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다. 아마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일정 조정이 이루어지고 내년에는 경선에 들어가지 않겠나 싶다. 이게 시민경선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도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미스터트롯 방식을 차용해서 시민 평가인단을 만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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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ourcy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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