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㉚ "코로나 3차유행, 위기 극복은 온 국민이 나서야"

2020.12.07 12:28:49

 

김우석

인류역사의 가장 큰 변수들 중 하나가 ‘균’ 이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일들을 겪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서 세번째로 환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특히 이번 주는 수능도 있고 사회 전반이 위축되어 있어 사람들 사이에는 위기감도 퍼지는 모습이다. 한편으로 외국에서는 백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백신 물량 확보와 재난지원금 예산을 둘러싼 공방도 있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이런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다.

먼저 우리나라가 그동안 세계적으로 K방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최근 신규감염자 수가 연일 400명이 넘는 상황이라 사실 2단계도 좀 약하다고 의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지만, 정부당국은 단계를 올리기보다 2단계에서 일부 확대된 조치들을 통해서 컨트롤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능구

지금 코로나 신규감염자가 다시 500명대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한다. 연말에 사실상 3차 유행이다. 1, 2차는 특정 집단이나 국지적인 감염이었다면, 3차는 전국적이고 젊은 층에서 무증상자 감염이 있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처음 1차 때는 주로 신천지인데 그에 대한 미숙한 대응이 문제였고, 2차에서는 완만한 구릉으로 긴 꼬리가 있었다면, 3차는 큰 산맥처럼 규모가 크면서 장기화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환자들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1.43이다. 그래서 1~2주만에 700명에서 1,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처럼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한 나라가 없을 만큼, K방역을 통해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다른나라의 모범이 되어왔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기 그지없다.

김우석

우리 K방역이 성공한 이유는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봉사와 우리국민들이 아주 충실하게 정부 시책을 따라준 것에 있다. 우리 정부 K방역의 요체는 이동과 정보 통제다. 그것을 통해서 서구와는 차별화된 성과를 이뤘는데, 지금은 이것만 가지고 안되는 것이 말씀하신대로 보이지 않는 적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특정집단이 있어서 그것만 통제하면 됐고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통제를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규모이고 무증상 감염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야 하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고,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좋아하는 겨울철이라는 변수도 있다. 수험생은 우리 국민에게 신적인 소명 같은건데 그런 면에서 이번 주에는 사람들이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만약 뚫리면 겨울 내내 힘들어질 것이라고도 한다. 위태롭기는한데 좀더 마음을 다잡고 이 위기를 잘 넘기는데 집중해야 한다.

김능구

이전에 젊은이의 거리인 홍대나 압구정동, 이태원을 가보면 1, 2차 유행 이후 다시 활력을 되찾는 분위기였다. 젊은층들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낮고 자기자신도 모르게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그 젊은층에서부터 시작되는 보이지 않는 감염, 그리고 소규모 집단감염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연말하면 젊음의 계절 아닌가.

김우석

지난 10월30일 할로윈데이도 좀 황당했고 상당한 위기였다. 그래서 이태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문을 닫는 곳도 많았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활기가 없는 상황에서 경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영업제한도 많이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폐업하는 곳도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재난지원금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김능구

재난지원금은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안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예산에 포함됐고, 국민의힘은 3조 6천억원, 민주당은 2조원 수준에서 검토하다가 3조원에서 합의점을 봤다. 합의한 것은 다행인데 1, 2차에 비해 상당히 규모가 줄었다.

김우석

할 때마다 규모가 반으로 줄고 있는데, 대상을 줄이거나 액수를 줄이는 거다. 2차때는 정말 어려운 5대 직종을 우선 하고, 영업이 금지되는 곳은 100% 200만원, 일부 제한되는 곳은 150만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마지막에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구조로 예산이 짜여있었다. 규모를 줄여 나가면 밑에서부터 계속 줄여나가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영업 중지된 기업이나 중소상인들한테 우선 지원을 하고, 일반적인 통신이나 아이 돌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항목 자체가 없어지거나 규모가 굉장히 작아질 것이다

사실 논란이 많았다.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씀하신대로 국민의힘이 먼저 제안을 했고, 내년 4월 재보궐 선거가 있는데 추경을 하면 안되니까 이번에 많이 하자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 때 트라우마가 있지 않나. 총선 때 재난지원금이 이슈가 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번 재보궐선거에는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예산에 넣어 미리 짜놓자고 제안을 했던 것인데, 3차 대유행과 맞아 떨어지면서 정부 여당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수용을 했다.

김능구

지금 수도권은 거리두기가 2단계이고, 그로 인해 집합 제한 업종이 상당히 늘었다. 그래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 소상공인들한테 집중되지 않을까 싶다. 그렇게 하더라도 액수는 지난 2차때 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고, 우리가 1차 때는 선별이 아니라 전국민한테 갔는데 그때 보다는 경제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떤 통계에 보면 2차 재난지원금 효과는 플러스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효과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보여진다. 아무튼 올 겨울 지나고 내년초에 어떤 양상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변수로 떠오를 것이 백신과 치료제다.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우석

서구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단계를 줄였다. 원래 사이클이 긴 산업인데 워낙 위급하니까 단축해서 빨리 접종하자는 건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이득을 못 보고 결국 끝났다. 어찌됐든 겨울이 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2월 중에는 예방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면서 화이자하고 모더나라는 기업이 앞서나가고 있고, 이들 기업의 제품은 96%전후로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70%정도 효과가 있다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기업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논란이 많다. 싸고 좋은 것은 없는데 왜 거기에 하느냐는 논란도 있고, 정부에서는 3,000만 명을 하자는데 여당은 4,400만 명을 접종하겠다고 한다.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계약을 해 놓으면 나중에 우리제품의 수요는 없는 거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다.

김능구

전세계적으로 내년 2분기쯤 되면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연합, 일본, 호주 등도 절반까지는 백신 접종이 되고, 내년 가을에는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70% 넘지 않겠냐고 세계적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그 때쯤이면 국민들의 70%정도가 백신 접종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는데 금방 이야기대로 백신을 미리 구매하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언밸런스는 좀 있는 것 같다. 균형있게 몇 가지 제품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우석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 같은 경우에는 장난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게 최우선 과제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빼고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김능구

정부가 감염병 전문가들한테 여러 차례 지적과 요구를 받으면서도 거리두기 단계를 확 올리지는 못했다. 실제로 국민경제와 워낙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소상공인들, 서민들에게 직격탄이다. 그래서 정부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은 -1.4%인데 내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인 2.7%로 전망했다. 그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백신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전망이 좋아짐에 따른 것이다. 우리 수출이라든지 여러 지표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어서 내년에는 2% 중반의 성장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3차 대유행의 여파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산맥처럼 내년 초까지 휩쓸고 간다면, 이 예측도 바뀔 수밖에 없다. 어쨌든 지금은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내년에 좀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전망이 있어 천만다행인 상황이다.

김우석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코로나가 퍼진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방역을 느슨하게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배고파 죽는 거나 병 걸려 죽는 것이나 비슷한 거다. 병 걸려 죽는 것은 보이기나 하는데, 배고파 죽는 것은 참기 어렵고, 먹지 못하면 병원균에 걸릴 가능성도 커진다. 이것은 어느 나라나 균형을 잡아야지 모든 것들을 차단해서 모든 것들을 막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북한식으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차단하고, 또 내부에서도 차단하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 유리한 부분이 있다. IT가 강하기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IT 수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피해가 덜 했다. 경제적 피해가 덜 한 이것을 어떻게 일반국민들과 나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김능구

이번에 코로나 K방역과 거기에 따른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정쟁도 여야도 없었다. 그나마 이 부분들이 연말에 정치권이 국민들한테 준 긍정적인 메시지였지 않나 싶다.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이사

정치커뮤니케이션 그룹 이윈컴 대표이사이며,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위원장, 동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이고, 한국 인터넷신문 1세대로 20년간 폴리뉴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대구 · 61년생,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30년간 각종 선거에서 정치 컨설턴트로 활동, 13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약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장

한나라당 총재실 공보보좌역, 전략기획팀장, 여의도 연구소 기획위원,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위원, 미래통합당 제21대총선 중앙선대위 대변인을 역임

충남 보령 · 67년생,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 서강대 언론대학원 언론학 석사,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7년간 TV·신문 등 각종 토론회에서 정치평론가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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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ourcy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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