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100일] 이낙연, "공수처 더이상 늦춰선 안돼…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해야"

2020.12.13 17:17:52

이낙연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출마금지법, 좀 과하지 않나"
코로나·부동산·입법 현안 입장 밝혀
"중대재해법 제정 임시국회내 처리"
"4.3특별법, 정부와 접점 찾지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대책, 부동산 문제, 향후 추진할 입법 과제 등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의 취임 100일은 지난 6일이었다. 하지만 옵티머스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이 대표 측근 사망 등으로 그간의 소회를 밝히는 기자회견은 일주일 가량 늦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취재기자 15명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등 소수 인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낙연 당 대표 임기는 2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대표와 대선 주자를 분리한다는 당헌 당규가 있어 이 대표가 대선 출마에 나설 경우 앞으로 남은 임기는 87일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 "다양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으로…"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전날인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여 가량 회동을 가졌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회동 내용에 대해 "대통령님과 제가 단독으로 말씀을 나눈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전례에도 없고 도리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답변드릴 수 없는 것 이해해 달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해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정치권에 이견이 없다"며 "2017년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했던 모든 대통령 후보들도 공약을 했었다. 그만큼 우리 사회 컨센서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만으로 충족될 것이라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값싸고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해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이 재산을 축적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더 빨리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공급 3월 예상..."의견 청취하고, 의지를 담은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공급 시기를 내년 3월로 정한 것은 "시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름의 근거가 있지 않고는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가능하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러면서 "정부나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확인했고, 약간의 저희들의 의지를 담아서 시기를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3단계 상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문제는 방역 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정밀하게 판단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정치권 도리라고 본다"며 "분명한 것은 의사결정이 좀 더 신속하게, 그리고 현장의 요구에 맞게 이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3차 재난지원금 연초 지급 가능성은 "우선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빨리 최단 시일 내 집행이 완료되도록 독려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우선은 현장의 사정, 현장의 요구를 당이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가 혹시 놓치는 게 있다면 촉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생활치료 센터나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 지자체와 민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당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민간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지자체의 동참 독력하는 역할을 당이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개정 강행 "더이상 늦추는 건 책임있는 것 아니라는 판단"

압도적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과 취임 당시 협치를 강조했던 이 대표가 현재 민주당에 대한 생각도 질문이 나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이 제정된 것은 작년 연말이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까지 가는데도 여러 달이 걸렸다"며 "소수 의견 존중 장치가 공수처 출범 저지 장치로 악용된 기간도 있었다. 저희들은 협치 합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그것 때문에 더이상 늦추는 것은 책임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우투분 연대 협력에 관해 "연대와 협력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고. 대표적으로 공수처법은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을 했었다"며 "그러나 더이상 그것 만을 기다리다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되는 시점이 와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 내에서 처리했다는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임시국회 내 처리할 것" 약속
4.3특별법 "정부와 협의 노력했지만, 접점 찾지 못해"

윤석열 출마금지법 '좀 과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은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은 10번쯤은 한 것 같다. 오늘 말씀드리면 11번째"라며 중대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잘 조정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여러 복수의 법안이 국회 제출돼 있다. 당연히 병합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디"고 말했다. 

4.3 특별법 처리 관련해서는 "정부와 협의하겠다. 저희가 기회 닿을 때마다 협의를 하고 노력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의한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에 대해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다른 분들 의견을 여쭙지 못했지만 제 첫 느낌으로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최강욱 대표는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 사직하도록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에서는 김종민·신동근 최고위원과 김남국·김용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과 이 대표만의 입법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은 늘 예민하게 움직이고 정치를 하는 집단은 국민의 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회가 거대한 입법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을 제 개인 플레이로 이용할 생각은 없다"며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에 제가 작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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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진 oh@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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