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12월 좌담회 전문②] '정직 2개월' 윤석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2021.01.02 15:41:39

 

김능구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떨어지고 대통령이 결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24일이면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질이 뭐고, 공직자의 길은 무엇이고 등등 이야기들이 분분하다. 우리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황장수  정권이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11개월동안 그 난리를 쳤으면, 그냥 잘라버리지 정직 2개월을 왜 하는가.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오는 과정에 서로 엮인 게 많아서 좀 걸리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 상황은 윤석열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다. 집행정지 처분이 기각돼서 정직 2개월이 확정됐다 치면, 탄압받는 사람으로서 이미지를 더 내세울 수 있다. 그렇다고 검찰총장이 아닌 것도 아니다. 검찰총장이지만 두 달 동안만 안 하는 거고 두 달 뒤에는 다시 하게 된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법원이 기각시켜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거대로 나쁠 게 전혀 없고, 인용으로 총장에 복귀되면 자기가 정당했다고 우기면 되는 것인데, 정권이 왜 윤석열을 상대로 싸움을 이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좀 안 간다. 정권과 윤석열 총장 사이에 피치 못할 일들이 많이 있구나 생각이 든다.

차재원  윤 총장 입장에서 꽃놀이패라는 점에 대해서 저도 생각이 같다. 이번 집행정지 부분은 지난번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집행정지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지난번에는 장관 재량권에 의한 일종의 명령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도적 절차라는 징계위의 결정이라는 거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집행을 재가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절차적 부당성을 집행정지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 총장이 2개월 정직이 되면 마치 검찰이 올스톱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임기제가 도입되고 난 이후에도 채동욱 총장처럼 검찰총장이 중간 중간 공석이 된 경우가 있었지만, 공석 때 차장 체제로도 검찰이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저는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윤석열 총장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럴 것 같지도 않다. 그건 징계의 부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니고, 긴급하게 업무 정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 회복시켜줘야 될 필요성 여부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별 거 아니라는 거다. 결국 정직 2개월이고, 2월 중순이면 다시 돌아온다. 7월까지 4달 반을 하게 되는데, 그 때도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고, 감찰권 행사하고, 징계위하면서 견제할 수 있을까? 오히려 윤 총장 입장에서 정직 2개월에서 돌아와 떳떳하게 총장으로서 권한 행사할 경우엔,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가능성도 적지 않아 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정권이 상당히 견제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속된 말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는 형국이라 윤 총장 입장에선 그야말로 꽃놀이패가 될 수 있는 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윤 총장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대통령이 잘못했단 생각이 든다. 지난 국정감사장에서 윤 총장은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자긴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건 대통령이 정치적 신임을 했기 때문에 지킨다는 뜻인데, 지금 이렇게 징계위를 통해서 윤 총장을 쫓아낼 의도를 권력 핵심부에서 진짜 갖고 있었다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물러나라고 정치적 불신임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결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스타일대로 원칙과 법을 지키려다 보니, 추미애 장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절차적 단계를 밟아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검찰권에 대한 선출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는 빠지고 통제만 남게 됐다는 거다.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다. 그렇다면 진작에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 것 아닐까. 여권의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덫에 갇혀있는 형국이란 생각이다.

홍형식  보통 논란이 되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 윤 총장 징계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좀 많았더라도 이렇게 징계를 하고 나면 ‘이왕 징계가 된 것’ 하는 식으로, 반대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여론의 흐름이다. 그런데 징계 직전에 쿠키뉴스 의뢰로 한길리서치에서 물어봤다.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사람이 37.6%, 반대하는 사람이 54%였다. 21일 징계가 다 끝나고 집행정지 심리 직전에 다시 물어봤다. 징계 잘했다가 38.6%, 잘못했다가 54.4%로 여론이 그대로다. 결국 징계가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못 얻더라도 사후에는 일반적인 여론 흐름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론이 지금 요지부동이라는 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석열 입장에서 소송에서 살아남으면 임기 채우는 거고, 만에 하나 잘못되더라도 이런 여론의 뒷받침이 있으니 자기는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는 것에 충실했던 거고, 검찰을 떠나게 되면 소신껏 차기 행보를 하려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꽃놀이패를 이야기했는데, 저 역시 동의한다. 정부 여당으로 봐서는 어떤 식으로 궁리를 해도 윤 총장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형국이다.

김능구  박근혜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인사 불이익을 받고 할 때,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윤 총장을 국감장 증인으로 불러서 지지를 보내고 했었다. 그 이후 특검에서 수사관 역할을 맡게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서열을 뛰어 넘어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되어 적폐 수사를 지휘하고 검찰총장에 오르는데, 그 사이에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되고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아주 혁혁한 공로를 했다. 그러던 것이 조국 법무부장관부터 사단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은 검찰의 임무를 그대로 해왔다고 할 수도 있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검찰본연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는 거다.

반대로 검찰이 검찰공화국,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검찰이 집권 초기에는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고, 집권 후반기 들어오면 정권에 칼날을 세워서 차기 정권에 기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검찰이 승리할 수 밖에 없는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말이 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할지는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과연 그 수사가 정당했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정직 2개월은 왜 했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제라는 측면을 본인이 훼손하기 싫었던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야권에서 주장하듯이 정권 핵심에 대한 칼날을 피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 또한 내년 초 공수처 출범이 이뤄지니까 그런 측면들이 다 고려됐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런데 대통령제에서 집권세력과 검찰총장 간의 불화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 드러난 현상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과연 정치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가라는 의구심을 낳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원인을, 윤석열 본인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했던, 총선 이후 청와대에서 보냈다는 메시지에서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말을 국감장에서 하는 것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했지만,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닐 거다. 청와대에서는 오프더레코드로 우리는 그런 뜻을 전한 적이 없다고 사실상 부인했다. 항간에는 이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가 윤 총장한테 이야기했다는데, 저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청와대가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청와대 뜻 아니다’라고 밝혔으면, 윤 총장도 그게 대통령 뜻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번에 정직 2개월을 결재로서 재가했다. 대통령제에서 임명권자가 임명직 공직자에게 특히 검찰총장한테 정직 2개월을 내렸다는 것은 그만두라는 이야기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라는 메시지다. 그런데 사퇴는커녕 집행정지 소송을 걸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사람이 대권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건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또 다른 독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한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요구와 지지 속에서 이루어진 정권이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촛불의 집단 지성과 국민의 깨어남, 그 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한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다. 홍 소장님 말대로 70%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고 했는데,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은 임명직 공직자로서 ‘이제 그 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데 지금 팽팽하고,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내린 징계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온다는 이야기다. 저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이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항상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려고 하는 소통 대통령으로 기대했던 모습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안 보인다는 것이다.

논의를 조금 더 나가서, 공수처 얘기를 해보자. 비토권을 삭제한 개정안이 통과되고,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했을 때 1호 대상이 윤석열 총장이라는 말도 있는데,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지 모르겠다.

황장수  여권은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여권의 권력 장악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국민 지지도가 떨어지고 경제나 코로나 정책이 실패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 욕만 해도 잡아가는 기구를 만들어도, 제가 볼 때는 정권이 통치하는 부분에 도움이 되지 못할 거다. 그냥 사상누각으로 머지않아 사라질 조직이고, 그걸로 정권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다간 큰 오산이다.

차재원  저는 공수처 출범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수사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폐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여야의 유력주자들이 전부 다 공수처 설치를 공약할 정도로 국민적인 합의사항이었다. 사실 검찰이 수사에 대한 전권을 휘두르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왔던 데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견제는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또한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만 확보할 수 있다면 소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보았고, 지지했다. 다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야당에게 비토권을 줌으로 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나마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보고, 야당의 사보타지를 핑계로 야당 비토권을 없애버렸다.

저는 이것은 여당이 정말 잘못된 수를 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 여당의 뜻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해도, 그들이 얘기하는 가장 중립적인 사람을 내세운다 해도,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야권과 관련된 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까. 일종의 야당 탄압이란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 공수처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공수처란 것도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상실해버리면, 사실 힘을 쓸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수처장이다. 여당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명했다고 해도, 제 2의 윤석열이 나오지 말란 법 있을까. 윤석열 총장은 그래도 징계도 할 수 있고, 감찰도 할 수 있는데, 공수처장은 아무런 장치가 없다. 임기가 3년인데 그 3년 동안은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문제는 이번에 정말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생각이 든다.

홍형식  역시 여론으로 말하면,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잘 된 것이라는 의견이 46.1%, 잘못된 것이라는 쪽이 47.1%, 1% 내외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그런데 저는 공수처가 출범하면 여권에 오히려 더 낭패가 될 것이라고 본다. 공수처가 출범하면 누군가를 수사해야 되는데, 지금 여권 쪽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하면 여권 스스로 타격으로 볼 것이고, 그걸 안 하고 야권이나 윤석열을 수사하게 되면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다. 친문 핵심에서는 공수처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윤석열을 수사하지 않느냐는 여론몰이가 엄청나게 심해질 것이다. 11월 한길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 지지도가 높게 나왔는데, 친문 댓글에서 한길리서치 검찰수사해야 된다는 걸 여럿 봤다. 진짜 윤석열을 1호로 잡아넣는다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수사를 안 하자니 친문 핵심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정부여당이 나서서 지금 의혹이 있는 것들을 사전에 깔끔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친문 세력들이 아마 못 하게 할 거다. 그래서 과연 공수처가 운영이 되겠나 싶다.

김능구 사실 공수처가 내년 초 출범하게 되면 말씀하신대로 뭔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 대상이 어디일까. ‘1호가 윤 총장이다’ 말도 나오는데, 새롭게 구성되는 공수처장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들 이야기하신대로 공수처라고 해서 국민들의 정서나 요구와 따로 놀 수는 없는 거고, 정권 입맛대로 움직일 수도 없다. 그 분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 이름을 걸고 살아온 법조인들인데, 제가 볼 때도 난제 중에 난제라는 생각이 든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했듯이, 현재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2단계로 수사권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1월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지만, 검찰의 수사권은 사실 공안 빼놓고는 주요한 부분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정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 큰 틀에서 수사권,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되고, 검찰의 조직 이기주의가 더 이상 발붙일 데가 없게 된다면, 저는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것으로 본다. 그 시간이 한 텀 돌았을 3년 뒤가 될지 한 번 더 돌아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되면 공수처도 역사적 역할을 다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이 공수처 자체를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필요하다. 국회에 어떤 게 마련되든지 그런 이슈가 아마 곧 제기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쨌든 검찰공화국의 무소불위 권력, 검찰의 개혁은 모두 다 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검찰개혁의 본질에 맞게 검찰조직이 변하여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가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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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ourcy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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