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양도세 완화, 논의한 적도 없고 검토 계획도 없다” 

2021.01.12 17:18:24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 국회 차원 조사 필요성 면밀히 검토”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촉발된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당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가 지난 1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주택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완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불거진 양도세 완화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거나 완화할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차익 환수, 공급확대가 원칙이다. 양도세 강화는 투기성 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시세차익으로 얻는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투자수요를 억제하며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공평과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매물 잠김 현상을 고려해 1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권고한바 있다”며 “일관성 없는 정책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 속에서 사상 최대 유동성의 바다 위에 떠있는 형국이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만 시장의 신뢰를 바탕으로 목표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월성원전 부지 지하수 삼중수소 오염과 관련해 “한수원에서는 외부로의 유출이 없었고 삼중수소 농도가 주민 건강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삼중수소는 생체 세포와 결합해 유전자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라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 배출 경로와 무관한 지하수 등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삼중수소가 지정된 배출 경로를 벗어나 유출된 원인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삼중수소의 잠재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유출의 원인부터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들도 삼중수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한빛 4호기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된 것처럼 월성원전 안전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원전 운영에 있어서 안전성은 최우선적이고 절대적인 요인”이라며 “정부는 노후한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 규모와 원인, 관리부실 여부를 전면 조사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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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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