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최재성 “李·朴사면, 국민의 입장과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공감대 강조

2021.01.13 11:32:26

“사면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 국민 반대 높은 상황에서는 불가 입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며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수석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고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다. 그걸 책임지는 행정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사면의 전제로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와 반성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최 수석은 “참 풍경이 조금 그렇다”며 “여당은 사과와 반성을 얘기했고 (야당은) 무슨 사과 요구냐, 하려면 그냥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 이게 사실 충돌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은 (정치권이 서로) 공방하고 거론할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민’이라는 두 글자가 전제돼 있다”며 “이거는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또 안 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을 두고 정치권이 이슈로 삼아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과 함께 대통령의 사면 여부 결정은 ‘국민의 공감대’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담고 있다.

최 수석은 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과 관련해 “신경이 쓰이는 정도가 아니고 국민들의 신뢰와 응원을 더 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경제, 부동산 등등으로 받은 평가다. (지금은 더 잘해) 국민들의 응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각오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다. 역대 대통령들 5년차 지지율이 다 10% 초중반대였다. 그런데 국민들 응원 덕분에 지금까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지내온 정부”라며 “정부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야당에도 마음의 문을 열게 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나가는 환경을 꼭 만들고 싶다”고 얘기했다.

여야 영수회담 추진과 관련해 “야당과의 회담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뒤로 문을 열어놓고 타진하고 있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쪽에 영수회담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수회담은) 형식과 내용이 다른 문제다. 여야정 협의체 복원은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진행하는 일이다. 이 두 가지 측면을 같이 고려하고 있다”며 “(영수회담은 강기정 전 수석 때부터)제안을 드리고 또 타진을 하고 해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빠를수록 좋다”고 조속한 시일 내 진행을 원했다.

여권에서 김정운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 남북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데 대해 “미국 바이든 정부가 이제 출범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변할 것이다)”며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의 이야기다.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는 (2018년 9월) 대통령께서 방북 한 이후 나왔던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이후로 북미회담이 결렬이 되고 또 미국 대선이 끝나고 또 새해가 열렸지 않았나?”라며 “지금 그 얘기가 바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할 계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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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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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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