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③ "현실 기반하지 않은 文 부동산 정책, '복잡계' 적용 안해 실패"

2021.01.25 19:20:17

"현 정부 공공 위주 주택 보급 정책…공공만 갖고는 전체 관리 안돼"
"차기 대선에는 출마 안할 생각…내 공약 부동산 포함해 5년짜리"
"윤석열 지지율 상승, 공정·법치 등 文정부에 문제 있다고 보는 열망 모여진 것"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오수진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실에 기반하지 않아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를 갖고 이번 4.7 보궐선거 핵심 이슈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대표는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영어 표현으로 'complex system', 복잡계"라며 "복잡계는 어떤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될 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부동산) 정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금 폭탄만 때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 것"이라며 "24번 부동산 정책 중 23개가 규제 정책이다. (23개 정책이) 실패하니 24번째가 공급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급이 없는데 가수요가 발생해서 지금 집을 안 사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사람들의 수요가 폭발하는 것"이라며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민간주도형 주택공급정책'을 통해 5년 동안 74만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 정부는 공공 위주의 주택 보급 정책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은 10%, 민간주택은 90%이상"이라며 "정부는 공공만 갖고 (부동산 대책을) 하려고 하니 전체가 관리가 안된 것"이라고 짚었다. 

안 대표는 "이번 정부는 집을 팔 수도 없게 거래세를 올려 일반 시민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안정이 목적인데,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든 것이 이번 결과(문 정부 부동산 정책)"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도 설명했다. 그는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한다"며 "그걸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의 비율대로 재산세 세율을 내리면 작년에 냈던 재산세와 올해 내는 재산세가 같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의 설명은 취득세와 재산세 세율을 인하해 예전과 같은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 대표는 지난 14일 부동산 공약 발표를 통해 공급 주택과 함께 집값이 폭등한 만큼 고가주택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집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 낼 수 있도록 이연하는 제도의 도입을 약속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 선거에도 출사표를 던졌던 안 대표는 차기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서울시장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보궐선거 임기가 1년 남짓이지만) 5년짜리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정책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대선 주자'에서 시장으로 체급을 낮춘 것이 개인적으로 아쉽지 않느냐는 물음에 안 대표는 "솔직히 힘든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안 대표는 "야권에서 (제가) 대선 후보 지지율 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또 (야권) 현실 정치 정치인으로만 보면 제가 1위"라면서 "그걸 포기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이 이기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대선 준비를 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그 불확실성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며 지지율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한 생각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물었다. 

안 대표는 "(문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이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과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그분(윤 총장)에게 모인 것이다. 야권은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 정권교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그 과정에 섬세한 배려들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예전에 저에게로 (차기 대통령) 열망이 모아졌을 때와 (윤 총장 지지율 높은 것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에게 모인 국민의 열망은 아마 공정과 법치가 아닐까 싶다"며 "그것이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야권 지지자들이 어떤 부분을 목마르게 갈구하는지 파악해 맞는 일들을 이뤄나가는게 야권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경상남도 밀양군 출신으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해 의사 생활을 하다 안철수 컴퓨터바이러스연구소(안랩)을 설립했다. 대중 강연 청춘콘서트를 진행하던 안 대표는 인지도가 높아졌고, '안철수 현상' '안철수 열풍'에 힘입어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압도적 지지율 1위를 유지했으나 고 박원순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했다. 이후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됐다.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와 갈등을 빚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후보직에서 사퇴했고,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논의하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번 4.7 서울시장 보선에서 또다시 야권후보 단일화의 당사자가 됐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부동산 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결정적 요인이다. 문제 원인은?

현실에 뿌리를 두지 않은 막연한 생각에 기반한 것 같다. 경제 시스템을 포함한 부동산은 영어 표현으로 complex system이다. 복잡계다. 복잡계는 어떤 하나를 변화시키면, 다른 것이 어떻게 변화될 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본 것 같다. 세금 폭탄만 때리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본거다. 그래서 24번 중 23번이 규제정책이었다. 그러다 실패하니 마지막 24번째 정책이 공급 정책이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된 공급 정책은 아니었다. 규제만 있고 공급은 없는데, 지금 집 안사면 평생 집 못산다는 사람들의 가수요가 발생한다. 수요는 폭발하고 공급은 줄어들면 그건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Q. 대책은?

현재 정부에서 접근하는 것은 공공 위주의 주택 보급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 전체 주택 중에서 공공 주택은 10%가 안되고 나머지 민간 주택이 90% 이상이다. 이번 정부는 공공만 갖고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가 관리가 안된거다. 이 정부는 세금 폭탄 때리고 집을 팔수도 없게 거래세를 올려 놨다. 부동산 정책이라는게 주거 안정이 목적인데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든게 이번 결과다. 전체 포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7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는거다. 

두번째로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한다. 그걸 일률적으로 50%가 아니라 오히려 공시지가가 오른 만큼의 비율대로 재산세 세율을 내리면, 작년에 냈던 재산세와 올해 내는 재산세가 같아 질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제 공약이다. 

Q. 10년 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다.

출마하게 된 것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다. 현재 정권이 그대로 간다면 나라가 낭떠러지로 떨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정권교체로 가기 전에 대선 전에 보궐선거가 있는데 전망이 굉장히 불투명했었다. 그래서 불투명성을 없애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면 야권의 많은 분들이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Q. 보궐선거 서울시장 임기 1년이다. 대표님 공약은 1년짜리가 아니지 않나? 다음 대선은 없다는 이야기인가?

5년짜리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내 놓았다. 저는 서울시장에 집중할 생각이다.

Q. 지난 대선에도 출마하고 대선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지 않나.

힘든 결정이었다. 솔직히. 여론조사라는게 참고 자료이긴 합니다만, 야권에서 대선 후보 지지율 2위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나. 현실 정치인들만 보면 제가 1위다. 그걸 포기 한다는건 굉장히 쉽지가 않은 결정이었지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야권이 이기지를 못하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대선 준비해 봤자 소용이 없다는 생각에 제가 몸을 던져서 우선 그 불확실성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해서 결심했다.  

Q. 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이미 여러번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이 정부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많은 국민들,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이 갈 데가 없다가 그분에게 모인 것 아니겠나. 야권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 어떻게 정권교체가 될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한 섬세한 배려들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예전에 저한테 열망이 모아졌을 때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 것 같다. 윤 총장에게 모인 국민들이 바라는 열망들은 아마 공정, 법치가 아닌가 싶다. 그게 이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파괴됐다. 야권 지지자들이 어떤 부분을 정말 목마르게  갈구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일들을 이뤄나가는게 야권 정치인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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