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조업 경쟁력과 혁신 적응력 뛰어나고, 인적 자원이 매우 우수”
“중국에 크게 의존하는 현 경제 구조, 발전적으로 바꿔야”
“파리기후변화협약과 2050탄소제로는 세계적 흐름, 국내 산업 변화해야”
“문재인 정부 남은 1년 4개월, 부동산 안정화 쉽지 않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의 최고 경제 협력 동맹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진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해 미국의 최고 경제 협력 동맹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진성 기자>

 

[대담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정리 박응서 정치경제부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한국의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을 활용하면 미국의 최고 경제 협력 동맹국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 회관 의원실에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인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며,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안미경중’이라며 안보는 미국 중심으로,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주효했다.

김진표 의장은 “미국이 앞서가는 기술로 전 세계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 경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며 “미국과 협력해 우리가 앞서서 치고 나가면 현재처럼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빠르게 바꿔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기술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 제조업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때 미국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설명이다. 제조업 경쟁력에서 한국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최근에 중국 경제가 미국의 어깨 높이에 올라오려 하고, 군사력까지 경쟁을 시작하면서 미국과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이에 트럼프의 의한 트러블(경제 제재)이 나왔다. 바이든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장은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동맹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이 볼 때 위험이 가장 낮은 동맹국을 찾을 텐데, 나는 한국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한국은 인구 한계로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으며,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선도 분야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공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김 의장은 “특히 한국은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인적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다”며 “혁신에 대한 적응력도 놀라워 일본을 앞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로도 입증됐다. 반도체 기술을 모두 일본으로부터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다.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 의장은 “시스템반도체와 인공지능(AI)반도체, 미래산업 분야에서 미국에게 배우며 긴밀하게 협력하면 된다”며 “이렇게 협력해나가면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G7으로 가면서 발전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김 의장은 중국과도 적절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며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금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며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 경제 구조를 발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파리기후변화협약 복귀’와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제로’ 선언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국내 산업에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가 국내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진표 의장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태양열발전은 우리가 기술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가 없어지면서 전기차가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기술은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의장은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내며 경제를 책임졌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경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무능한 진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김 의장은 1년 4개월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

김 의장은 “2050탄소제로 같은 정책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얘기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진보 정치 세력이 이상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 같지만 항상 10년 후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맥락에서 김 의장은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료들이 현실과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결합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김진표 의장은 “변창흠 장관은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경험자로 다양한 방법과 복안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어,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1년 4개월 사이에 시장에서 실제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황해도 연백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경제 관료 출신의 정치인이다. 김 의장은 국민의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부총리·장관·차관 등 5번을 역임했고, 정계 입문 이후에는 수원에서만 17·18·19·20·21대 내리 5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진성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진성 기자>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더불어민주당에서, 특히 입당할 때부터 민주당의 경제통이다. 경제전문가라고 해서 당 경제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다. 바이든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벌인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대해서 잘했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정책으로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기존에는 ‘안미경중’이라고 안보는 미국 중심으로, 경제는 중국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떻게 보는가.

정부가 경제 구조를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다. 먼저 한국과 중국, 일본의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이들은 삼각관계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더 앞서간 기술과 소재를 수입해서, 이것을 중간단계에서 반제품을 만들거나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서 중국에 판다. 그러면 중국에서 이를 이용해 소비재를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수출하는 구조다. 세 나라의 경제가 서로 의존하는 구조다. 이처럼 한국과 중국, 일본은 세계의 공장이다.

반면 미국은 몇 개 제품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어렵다. 트럼프가 철강과 자동차 산업을 중부지역에서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인건비 등에서 한계가 있어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생산하면, 또 중국에서 생산하면 훨씬 싸게, 품질은 더 좋거나 똑같게 만들 수 있어 미국이 경쟁력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건 트럼프가 시대착오적 발상을 한 것이다. 내가 볼 때 미국은 부가가치가 더 높은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가 앞길을 잘 내다보고 선택했다고 본다. 한국판 뉴딜을 잘하고 있다. 우리도 선도국가로 가야 한다. 우리나라 메모리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시장에서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차지하고 있겠는가. 내가 볼 때 10년도 못 간다고 본다. 경제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넘겨줄 시점이 되면 넘겨줘야 한다.

최근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삼성전자가 180조 원, SK하이닉스가 120조 원 투자하겠다고 했다. 이 투자가 성공하려면 시스템반도체라는 선도 분야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제 과거처럼 선진국이 한 것을 그대로 베끼면서 경제를 운영할 수가 없다. 우리도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1인당 GDP가 이탈리아를 넘어섰다는 것은 인건비도 그만큼 올랐다는 얘기다. 경제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고, 우리가 앞서가려면 부가가치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새로운 협력체재로 나가야 한다.

현재 기술 부문에서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미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다. 다음 단계에서 생산하기에 가장 좋은 경제 구조를 가진 나라가 한국이다. 그 다음이 IT와 반도체 분야에 강점을 가진 대만이다. 시스템반도체 몇 개 분야에서는 대만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경쟁력은 우리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이 앞서가는 기술로 전 세계 시장에 제품을 내놓으려고 할 때 우리 경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과제다.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K-유니콘 와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다.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앞서서 치고 나가면 현재처럼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빠르게 바꿔 나갈 수 있다. 이걸 만들어 내야 한다. 이는 기존과 다른,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 경제 관료 출신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민주당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맡아 한국판 뉴딜로 금융자금이 빠르게 전환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Q 미국은 일본처럼 기존에 밀접하게 협력하거나 의존하던 나라들이 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미국과 가장 잘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것인가.

미국과 일본 관계를 보면 일본이 1980년대 중반만 해도 일본이 워낙 잘 나가고, 제조업 강국으로 가전제품이나 반도체 등에서 앞서갔다. 이때는 미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 일본에 많이 의존했다. 이때 일본제품이 미국에 범람해 텍사스에서 일본 자동차와 가전제품을 부수는 일도 벌어졌다. 이렇게 했어도 미국에 있는 중요한 빌딩이 다 일본에 넘어갈 정도였다.

그런데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한 나라다. 미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다. 게다가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인구도 1억 5000만 명에 가깝다. 미국은 다른 나라가 미국의 일정 정도 수준에 이르면 경계한다. 국제정치경제학에 ‘키높이 원리’가 있다. 다른 나라가 자기 어깨만큼 올라오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결국 일본은 미국에 의해 일종의 경제 제재를 당했다.

최근에는 중국 경제가 미국의 어깨 높이에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가 적극 나서면서 국민 감정이 생겼고,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했다. 게다가 중국이 군사력에서도 경쟁하려고 했다. 여기서 트럼프의 의한 트러블(경제 제재)이 나왔다. 바이든도 이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 혼자 힘으로 중국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동맹과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볼 때 위험이 가장 낮은 동맹국이 어디인지 찾게 된다. 나는 한국이라고 본다. 우리는 인구의 한계로 미국과 경쟁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지 않는다. 반면 우리는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고 인적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리고 혁신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다. 혁신성에서는 일본보다 훨씬 뛰어나다. 실제로 입증도 됐다. 모든 반도체 기술을 일본에서 배웠지만 지금은 일본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미국에 가장 앞서가는 선도기업과 함께한다면 우리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유니콘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코로나19로 G7까지 넘볼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존의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두 가지 부문에서 성공했다. 하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독자적으로 구축해냈다. 일본이 규제했을 때 우리가 빠르게 대응해서 거의 다 극복해 버렸다. 일본이 놀랄 정도로 빠르게 극복했다. 이게 중요한 경험이다.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자신감을 가지고 인공지능반도체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새로운 경제 구조가 생긴다. 절대 혼자는 안 된다. 다 연결돼 있다. 우리가 필요한 것 대부분은 미국에서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이익을 얻고, 우리도 이익을 얻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정부가 관리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부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재벌 중 미국에 공장이 없는 기업이 없다.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Q 미국의 압력이나 요청이 아니라 우리가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롯데 신동빈 회장을 백악관으로 불렀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지역에 롯데가 과감하게 투자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다. CJ와 삼성, 현대차 등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 빼고 투자를 안 한 지역이 거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시스템반도체 쪽에서 인공지능반도체 쪽에서, 미래산업을 이끌어가는 몇 개 분야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 된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이렇게 협력해나가면 현재처럼 경제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G7으로 가면서 발전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을 버리면 안 된다. 적절한 균형을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은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것보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이 더 많다. 미래 산업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면 중국에 의존하는 현재 경제 구조를 발전적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다.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 김진표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Q 바이든은 취임 첫날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도 ‘2050탄소제로’ 선언을 했다. 이게 우리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가.

전문가들 관측에 따르면 코로나19도 기후변화가 근본적으로 원인이라고 한다. 최근 수많은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의 지식인들이 2050탄소제로라는 목표를 향해 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미 많은 나라가 공개적으로 2050탄소제로를 선언하고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업에 문제가 생긴다. 국제합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나라의 수출품에 상당한 관세가 붙게 된다. 우리처럼 완전히 세계 시장을 상대로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많은 저항을 받으면서도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해왔다.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원자력발전에 많이 의존해왔다. 원자력발전이 갖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 비용이 누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래서 미리미리 대처해야 한다. 더 빠르게 신재생에너지를 만들어 내야 한다.

태양열발전은 우리가 기술면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나머지 풍력과 조력, 지열 등은 독일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다. 이걸 빨리 높여줘야 한다. 신재생에너지가 20% 정도가 되면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추진해갈 수 있다. 지금은 5% 수준 밖에 안 된다.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빨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중간단계에서 자동차가 화석연료를 쓰는 자동차가 없어진다. 우리는 수소차 분야에서 선도주자가 되고 있다. 중간단계에서는 전기차를 쓴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부품이 없어지고 배터리 시스템이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우리나라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맞는 기술을 미국과 손잡고 해야 한다. 다양하게 만들어 내고 품질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도 도움 받고 우리도 도움 받는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

 

Q 참여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했다. 그때 경제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무능한 진보’라는 소리를 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1년 4개월 정도 남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어떻게 예측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제조 중심의, 재벌 중심의 기본적인 경제 구조로 그 틀 속에서 그 안경으로 바라보면 진보 정권이 추구하는 게 무능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허황된 얘기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가령 ‘2050탄소제로’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진보 정치 세력의 정책이 이상적인 것 같지만 10년 후나 20년 후를 내다보고 얘기한다. 그래서 관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치도 이런 미래의 진보적인 이상과 방향을 점검하고 검증해 보고 방향이 큰 흐름이라고 한다면 그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맞춰야 한다. 다만 현실과의 경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결합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주택가격 급등 같은 것은 우리가 미숙했다. 부동산 수요는 여러 가지 변수로 변한다. 교육과 돈이 얼마나 풀렸느냐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쓴다고 해도 이를 해소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린다. 즉 공급을 쉽게 할 수 없어, 만약 수요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면 갑자기 폭등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책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미흡해서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 같다.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2002년)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2003년),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05년)을 지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 김진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 부위원장(2002년)을 거쳐,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2003년),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05년)을 지냈다. <사진=김진표 의원실>

 

Q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만회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면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소기의 성과를 확신하는가.

변창흠 장관이 발표할 전세나 공공임대 공급이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효공급이 정책이 돼, 서울 시민이나 수도권 시민이 조금 더 참으면 더 싸게 좋은 조건으로 살 수 있겠네라는 신뢰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변 장관은 현장 경험이 가장 많은 경험자다. 다양한 방법과 복안을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1년 4개월 사이에서 시장에서 실제로 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고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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