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2021.03.02 15:57:35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69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19조 5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추경안(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의결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총 19조 5천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게 선별 지원한다.

추경 규모는 지난해 3차 추경 23조 7천억원, 지난 2009년 17조 2천억원에 이은 역대 3번째 큰 규모다. 지급금액은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게 500만원, 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은 4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게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감소하면 200만원, 나머지 업종도 100만원을 지원한다.

추가로 근로자 5인 미만 규정도 없앤다. 따라서 지원 대상 업종은 39만 8천 곳이 추가됐다. 일반업종의 지원 대상 매출한도는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됐다. 특수고용직(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8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존 지원자는 50만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원이다.

아울러 긴급 고용대책에는 총 2조 8천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고용 타격을 입은 청년과 중장년, 여성 등 3대 계층을 대상으로는 총 27만 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저소득층 아이 학습도우미인 온라인 튜터, 실내체육시설 근로자 재고용 등 디지털, 방역·안전, 환경, 돌봄 등에 일자리를 늘렸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재적소에 지원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며 "기존 대책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촘촘히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hyunoo93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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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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