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재명 경기도지사 ② “기본소득은 경제성장 구상의 극히 일부분…‘기본금융’, ‘기본주택’ 시행해야”

2021.03.02 22:11:30

“서민들에 ‘장기저리 소액대출’ 보장해 최소한의 ‘기본금융’ 제공해야”
“경제 선순환 위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 대량 공급해야”
“투기요인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 구축해야”
“경기도 기본주택 같이 주거 문제 책임진다는 것 보여주면 부동산 문제 해결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본금융’과 ‘기본주택’이라는 '기본정책 시리즈'를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24일 폴리뉴스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경기도청에서 진행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기본 시리즈’ 구상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기본금융’에 대해 “지금은 금융이 정상작동 하지 않는다”며 “제가 기본금융에  대해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자는 돈이 필요 없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며 “서민들은 돈을 빌리지 못해 대부업체에 가서 빌린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서민들이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서민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할 것”고 내다봤다.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었다”며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여줘야 한다”고 진단했다. “경제를 선순환하게 하려면 평당 3000만 원 집 말고, 임대료도 평당 1000만 원 짜리 집을 사가지고 평생 살다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팔고, 다른 사람들도 거길 사서 쓰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처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는 “원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이치”라면서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정상적인 수요만 남긴다면, 부동산 과열 양상도 차츰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집이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집값이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투기해도 이익이 없다면 투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며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라면서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함께 소비자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태어나 소년공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검정고시에 통과했고, 1986년 중앙대 졸업과 동시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1989년 사법연수원 18기 수료 후 성남시에 변호사 개업 후 노동상담 소장으로 활동했다. 정치에 입문해 민주당 후보로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으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당선되었고, 2014년 재선에 성공했다.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연일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모았다.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두각을 나타냈으며, 2018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제35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었다. 현재 내년 대선 주자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 다음은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

Q. 다양한 기본소득 구상을 내놓고 계신다. 일명 ‘기본소득 시리즈’라고 불리우는데, 구체적인 청사진을 설명해달라.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하부개념이다. 기본소득은 지속적 경제성장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제가 기본금융을 이야기한 이유도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서 서민도 금융 혜택을 일부나마 누릴 수 있어야 금융이 정상 작동한다. 지금은 (금융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 부자한테만 돈을 빌려주니까. 부자는 돈 필요 없다. 언제 필요하냐? 투기할 때만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산 버블이 발생한다. 서민들한테는 안 빌려준다. (서민들보고는) 대부업체 가서 빌리라고 한다. 그러니 경제가 정상 작동하겠나. 그러나 금융 혜택은 국가의 의지고 곧 국민의 의지다. 왜 부자들만 장기 저금리 고액 대출해 주고, 서민들한테 아예 안 빌려 줘서 대부업체 가서 빌리도록 만드냐. 이거를 최소한의 금융 혜택을 누리게 도덕적 해이 없이 한 1000만 원 이하로 장기 저리 소액대출을 보장해주면 이 사람들도 돈을 쓸 수 있다. 그러면 경제가 순환될 것 아닙니까.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로 평생 돈 벌어서, 집값 갚느라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 든 거다. 소비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이 집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줄여줘야 한다. 주거를 확보해주려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가 선순환하게 하려면 평당 3000만 원 집 말고, 임대료도 평당 1000만 원 짜리 사서 평생 살다가 나중에 더 이상 필요 없으면 팔고, 다른 사람들도 거길 사서 쓰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내가 원하면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공공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돈을 쓰고 살 것 아닙니까. 그래야 순환이 된다. 이것 말고도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기본소득이다.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소비를 창출하고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Q.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많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계속된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기본정책 시리즈 중 기본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원래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이치다. 안정적으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에 더해 정상적인 수요만 남긴다면, 부동산 과열 양상도 차츰 가라앉지 않을까 생각한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집이 투자수단이 될 리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불안감을 가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집값이 본래 가치로 되돌아가게 될 거다.

우선 투기요인을 없애기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전적으로 환수하는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투기를 해도 이익이 없다면 투기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그다음으로는 주택을 굳이 구매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면서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추진 중이다.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함께 소비자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분양형’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 문제 또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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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ghgyuw@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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