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년부터 20% 양도세 걷겠다며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 앞뒤 안 맞아”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는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후,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라며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원회도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폐업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보도자료를 내놨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등 요건을 갖춰야 인가를 내주도록 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20조원을 넘으며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웃도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갖춰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통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모순적 태도’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이 있은 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에는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갔다”며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는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며 보호에는 발을 빼고,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고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미래 먹거리로 활용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단지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기존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겠다고 하면서 정작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못 하겠다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올해 2월 기준 처음으로 월 300만명을 넘었고 그중 20·30세대가 59%”라는 수치를 들며 그 맥락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꼰대식 발언’이라며 “지금은 청년들이 평범하게 일자리를 구하고 월급을 모아 결혼하고 집 사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 경력, 집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에게 유일한 희망이 금융시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성균관대 경제학과 황수성 교수는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 젊은 층들이 30년 돈을 모아도 집을 살까 말까, 사지 못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간다”면서 “그렇더라도 2030세대가 변동성이 아주 큰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건 바람직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에 대한 법체계가 없기 때문에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어느 정도 규제할 건 하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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