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공공기관 부채 550조, 2023년 600조 돌파

2021.08.31 17:26:34

기재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국회 제출

2021년 대비 2025년에 89조3천억원의 부채 증가

코로나19 위기와 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기순이익은 7천억원으로 적자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에 대한 재무전망을 작성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다.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와 코트라 등 2곳이다.

40개 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등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40개 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6천억원으로 추산된다. LH가 141조2천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7천억원), 한수원(37조원), 한국도로공사(33조7천억원) 등도 규모가 크다.

40개 기관 부채는 내년 585조3천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9천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에는 623조4천억원, 2025년에는 638조9천억원으로 전망된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89조3천억원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이다.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48.5%다. 2022년 49.4%, 2023년 49.3%, 2024년 49.1%, 2025년 48.2%로 5년간 48∼49%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40개 공공기관 자산은 올해 877조8천억원에서 내년 924조7천억원, 2023년 962조7천억원, 2024년 995조1천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천조원 선을 넘어 1천31조8천억원까지 증가한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154조원 자산이 증가하는 데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의 확대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올해 40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2천억원 감소한 7천억원이다.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상승 등이 전년 대비 감소 원인이다. 당기순이익은 2022년 3조원, 2023년 6조7천억원, 2024년 7조8천억원, 2025년 10조3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내년 172.5%로 올라갔다가 2023년 170.6%, 2024년 167.7%, 2025년 162.6%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금융진흥원(531.4%), 한국농어촌공사(497.8%), 한국가스공사[036460](369.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LH(228.2%) 등 7곳은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윤진 moktak@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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