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실장 미국 방문, 종전선언의 화룡점정(畵龍點睛) 중 마지막 눈동자 찍으러 간 것”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사진=폴리뉴스DB]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은 주적이 아니라 주적은 전쟁이라고 말한데 대해 “(향후 추진되는 종전선언에)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일종의 불가침의 의미도 담고 싶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전날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 대해 “주적이 전쟁이라고 했다. 전쟁이 겁난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이 빨리 지금 됐으면 좋겠다, 종전선언으로 빨리 지금 넘어가자는 얘기”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 중인 전쟁 준비 상황이 끝났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도 전쟁을 하지 말자는 일종의 불가침의 의미도 담고 싶다는 얘기”라며 “바로 그 전쟁 문제를 남북정상회담에 의제로 삼고 싶다는 게 있다”고 얘기했다.

이어 “그러니까 남북 정상이 만나서 종전선언 문제를 좀 빨리 매듭을 짓고 종전선언은 어차피 주체가 남북미중 네 나라, 최소한 남북미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의 의중에 대해 “‘동족끼리 싸울 일이 없다’는 얘기는 먼저 남북이 종전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그것을 미중까지 연결시켜 한반도 종전선언으로 발전시켜나가야만 (한다는 뜻)”이라며 “(그래야) 북한이 마음 놓고 군비 대신 경제투자로 정책을 바꾸고 그렇게 해서 인민 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급하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선 “지금까지 우리 무기를 이렇게 빵빵하게 만들어놨는데 미국이 계속 우리를 위협하면 더 무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미국을 때리고도 남는 ICBM도 있지 않느냐는 보여주면서 미국도 적이 아니라고 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전쟁 그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억제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선언)안 해 주면 우리는 억제력 강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기술적으로는 자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경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라는 얘기를 말하지 않았지만 ‘주적은 전쟁’이라는 말을 통해 그런 의미를 지금 내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훈 안보실장의 미국 방문이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하러 간 것으로 보면서 “이번에 가서 모양새 있게 그야말로 화룡점정(畵龍點睛), 화룡, 용은 그려놨고 눈동자 찍으러 간 것 아닌가”라며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을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과 물밑에서 종전선언을 두고 일정 협의가 진행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어 “서훈 실장은 미국으로 가고,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의 주적은 전쟁이라 그러고 그런 것 보면 종전선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한 남북 간에 물밑 대화 그리고 한미 간에 물밑 대화가 상당 정도 진전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남·북·미 간의 종전선언 물밑 합의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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