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철저한 감찰로 내부 단속 강화해야

박외영 기자
▲ 박외영 기자

최근들어 경찰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반응이 차갑고 비판적이다. 피를 흘리는 국민을 보고 도망가버린 경찰이 있는가 하면 데이트폭력 피살사건에 늦게 출동한 원인이 스마트워치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는 경찰도 있다.

이런 경찰도 있다.

올해초부터 강원도에서 모 단체 회장이라는 분이 젊은 지적 장애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를 두고 지역의 장애인관련 신문이 먼저 문제제기를 했고 가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되고 말았다.

경찰은 강요에 의하지 않고 서로 동의한 뒤 관계를 가진 것으로 봤다. 그러나 문제제기를 하고 제보를 한 주변 사람들과 장애인단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이들의 주장은 경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조사 받을 때 반드시 조력자를 옆에 둬야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또 경찰의 주장대로 조력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조력자는 가해자측 사람이라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 혐의선상에 있던 회장이라는 분은 이 여성을 무고로 고소 했으며 경찰은 여기에다 피해자를 기소까지 했다고 한다.

제보자들은 강원도 춘천이라는 좁은 지역의 특성과 이런 분위기까지 있으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

또한 지적 장애 여성의 아버지도 지적 장애를 가졌는데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 마저도 자신의 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한통속이 됐다는 믿기지 않는 주장을 한다.

이런 일을 보다못한 장애인단체와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다. 특히 대구지역의 사)밝은내일IL생활지원센터 최창현 센터장과 회원들, 또 다른 대구지역의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반발했다.

최창현 센터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에 연고를 두고 있으면서도 강원도와 서울을 오가며 적극적인 시위에 나섰다. 춘천지방검찰청과 지검장 집, 서울의 김창룡 경찰청장 관사앞에서, 또 춘천경찰서 등을 번갈아 다니며 수개월째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시위를 했다.

그러나 경찰의 반응은 무관심과 소극적 대응이 전부였다. 그런데 최근 일어난 도망가는 경찰 사건에대한 경찰청의 반응은 달랐다. 즉각 반응을 보였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일 것이다.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초 알려진 '여자경찰만 도망갔고 남자경찰은 문이 잠겨 신속하게 못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냈다. 남자경찰도 여자경찰이 황급히 내려오자 함께 문 밖으로 달아났다는 사실을 경찰이 밝혀낸 것이다.

강원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적 여성 성폭행 의혹 관련 사건을 놓고도 경찰청이 드디어 감찰에 들어갔단다.

일선 경찰의 잘못이 어디까지 인지 분명히 밝혀 이런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만 감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묻혀져 괌심밖에 있는 이런 사건들도 제대로 신속히 감찰해서 바로 잡아 주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은 경찰이 거듭나서 사랑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명언을 남겼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에서 깨달음이 있어 반성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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