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4주간 중단...사적모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2021.12.03 15:47:53

다음주부터 실시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 방역패스...계도기간 1주일
내년 2월부턴 청소년도 방역패스..."방역상황 수시평가,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
정부 "방역강화, 비상계획의 일환…일상회복 잠시 중단 후 유행 안정화 집중"


정부가 '일상회복' 단계 시행중 유행 규모가 커진 코로나19 확산을 잡기 위해 다음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한다

또 방역패스를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확대 적용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정부는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큰 틀에서 비상계획의 일환"이라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조정된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신규로 적용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빠졌다.

정부는 "식당·카페처럼 기본적인 생활에 필수적이거나, 백화점 등 시설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거나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결혼식·장례식처럼 시설의 특수성에 따라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전자출입명부 사용을 의무화하며, 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다.

또 내년 2월부터는 방역패스 적용 연령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최근 학교·학원을 중심으로 한 학령기 연령층의 감염 사례가 급격히 늘자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만 11세 이하로 축소하고, 12∼18세 청소년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직 청소년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해 약 8주간을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기간 내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소년의 경우 3주 간격으로 접종을 받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2022년 2월 1일 시점에 만 12세가 되는 학생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셈이다.

두달간의 유예기간 있는 만큼, 당장 내주부터 학원·독서실 등에 적용되는 방역패스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의 효과는 1∼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944명으로 누적 46만255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36명이다.

위중증 736명 중 610명이 60대 이상으로 전체 위중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 환자 비율이 82.9%에 달했다. 그 밖에 50대 77명, 40대 23명, 30대 24명, 10대 1명, 10세 미만 1명이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4명 늘어 누적 3739명, 국내 누적 치명률은 0.81%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대 이상이다. 나머지 1명은 40대 사망자다.

60대 이상의 고령층 환자 비중이 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연일 증가하고 있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9.2%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이보다 높은 88.1%로 90%에 육박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89.9%, 경기 85.2%, 인천 91.1% 등이다. 바로 병상을 배정받지 못하고 1일 이상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902명이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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