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백성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정한 기업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둔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보장, 대기업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등이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경제 대통령 이미지와 '공정성장' 슬로건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공약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의 공약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본과 노동이 상생·협력하는 공정한 성장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날 해법"이라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과 기회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이재명표 입법' 중 하나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처리도 공언했다. 이 후보는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갑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술 탈취 피해구제 소송기간 단축 등도 포함됐다.

이번 공약은 지난달 23일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밝힌 이후 민주당 후보로서 발표하는 두 번째 공약이다. 이 후보는 출마 이후 경제·성장·신산업 등에 비중을 실은 일정을 지속해 왔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 정책'을 강조한 그는 지난달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공정한 거래질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 구축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4대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으로 해당 비전들이 구체화된 셈이다.

이 후보는 "하청기업, 하도급기업, 납품업체들이 집단을 결성해서 집단적 이익환수를 해내는 게 허용돼야 한다"며 "현재 '담합'이라고 표현되는 중소기업 공동행동을 순차적으로 광범하게 계속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은 공정거래법의 담합 행위가 금지돼있다.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결국 약자를 약자의 형태로 방치하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하는 담합 금지와 상충된다는 것이다. 담합이 허용되면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에 나설 유인이 감소해 향후 정상적인 가격 인하 노력까지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지적에 이 후보는 "(담합 금지는)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얘기이고, 대기업의 착취·수탈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한 불균형 상태는 시정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민주당 내에서도 두 법이 충돌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었다"면서도 중기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동시 개정'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기류에 대해선 "입법적 결단, 국회 결단의 문제"라며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기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 그 전에 만들어진 공정거래법 내용 중 개정안에 저촉되는 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중소기업의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놓은 상태다. 우 의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소비자한테 물건을 낼 때, 여럿이 모여서 내면 담합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 기업에 대기업도 포함돼있다"며 "중소기업이 물건을 생산해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것도 이 대기업을 소비자로 본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가격 올리려하면 담합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담합 규정을 없애는 법안을 내놓은 우 의원은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교섭을 할 수 있게 해놨다"면서 "83%가 있는 일자리, 이 일자리에 교섭권을 줘서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고졸이어도 들어가는 일자리를, 지금은 꿈에도 꿀 수 없다. 지금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려면 돈도 더 드는 이유다"면서 "나빠진 일자리를 좋게 만드는 큰 전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다"라고 단언했다. 

우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의 효능감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그런 법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성과 내겠다. 12월 말까지 예산심사에 모든 것을 올려놓겠다"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