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3주기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촉구
"법안 누더기 신세…거대 양당, 책임 회피 말아야"
심상정 "노동차별·죽음 행렬 끝내는 게 정의당 숙명"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심상정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발표 기자회견’에서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새나 기자] 정의당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영정 앞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참회해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촉구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 3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보완 등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 대변인은 "그를 죽음으로 내몬 발전소 간접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부 누더기 신세를 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나고 올해 상반기까지 221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며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참담하고 부끄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024년까지 미루고, 5인 이하 사업장은 아예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방향을 두고 "책임을 결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오명을 얻은 산업안전보건법과 0% 수준인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에 대한 책임도 마땅히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동참으로 제대로 된 참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앞서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함께 해달라는 산재 유가족의 요청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오늘 국민의힘은 추모 논평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거대양당의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에 동참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강은미 의원을 비롯해 산재사망사고 유가족들인 김도현씨, 이용관씨, 이재훈씨, 정석채씨, 권영국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심 후보는 "단식 등을 통해 천신만고 끝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했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아까운 목숨이 쓰러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정치세력도 민주세력이며 개혁세력인가"라고 따져물으며 "누구도 처벌받지 않고 시행령 조차 누더기가 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독한 노동차별과 죽음의 행렬을 끝내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숙명"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안전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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