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빚과 그림자

2021.12.18 18:41:29

[폴리뉴스 고현솔 기자] 치킨 한 마리가 2만원을 웃도는 세상이다. 한 달 단위로 오르는 치킨값을 보며 빠르게 오르는 물가를 체감한다.

지난 16일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물가 오름세가 길어진다며 금리 정상화 기조를 끌고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 1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 셈이다. 16년째 오름세인 가계부채 역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의 근거가 된다. 한은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물가와 가계부채를 근거로 들었다.

문제는 물가나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지난달 기준금리가 1%로 오르며 일부 은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최대 5%대까지 올랐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율은 79.3%다. 대출자 다섯 명 중 네 명이 기준금리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다.

빚 폭탄을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선의가 은행 배만 불리는 역설로 이어졌다는 점 역시 문제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국면에서 은행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다. 올해 3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4조 6000억원으로 전년동기(3조 5000억원)에 비해 1조원 넘게 늘었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자산규모가 늘고 금리 상승으로 예대마진을 쏠쏠히 챙긴 뎔과다. 연이은 금리 인상과 대출규제로 소비자들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의 이익금 잔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국과 한계 없이 치솟는 물가에 고금리까지 더해진다. 빚에 빚이 더해지는 상황에서 쥐구멍에 볕들 날은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감당 가능한 속도로 인상 시기를 늦춰달라는 차주들의 요청은 금세 묻힌다. 물가와 가계부채 관리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다.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면서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현솔 sol@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