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공약으로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50조 원 규모 재정을 마련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에 사용할 경우 원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신 상환하는 제도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하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하는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다.

3년 간의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했다.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되 자격 요건은 크게 완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공약을 준비한 배경에 대해서는 "처음엔 은행 자금을 빌려 쓰다가 신용이 점점 열악해지니 제2금융권, 사채를 쓰게 된다"며 "지방을 다녀보면 보상도 보상이지만 일단 가게 영업이라도 하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간담회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50조 손실보상도 강조했다. 

그는 "제가 지난 8월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정치인으로서 처음 들고나왔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보상 해주는 게 재정 수요 중 가장 긴급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0조 원을 조성해 그중 43조원을 손실보상에 투입하고, 나머지 7조원은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로 사용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드릴 것"이라고 했다.

손실보상 기준에 대해선 '지역별 지수화'를 주장했다. 윤 후보는 "신용카드 매출 실적과 전기·수도·가스요금 자료를 전부 받아 데이터화해 (보상금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학적인 방법을 계속 연구 중"이라며 "미리 준비한 프로그램을 돌려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피해 규모에 따른 1차 보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데이터나 과학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집집마다 얼마씩 돈 나눠주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도 데이터화가) 전혀 안 돼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