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의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지방분권 강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5개의 법률이 오늘부터 일제히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해 가기 바란다”며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는 회의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공동부의장으로 국무총리 및 시·도지사협의회장, 구성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시·도지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자치분권위원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국무회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했고 지난해 7월 그 취지를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을 제정했고 올 7월 13일 공포돼 시행일인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임기 내 ‘제2 국무회의 도입’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출범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중앙-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치분권2.0 시대에 맞춘 새로운 국정운영의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방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정부 정책은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되게 됐다. 그동안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시·도지사 간담회의 성과를 디딤돌 삼아 더욱 촘촘하게 지역 발전과 민생 안정을 챙기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추진과 관련해 “지방정부 자치권한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400개 국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시·군·구 맞춤형 특례제도를 도입해 기초단체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역맞춤형 치안행정을 구현하고 있다”며 “재정분권도 강화하고 있다”고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을 언급했다. 이어 “주민 직접 참여의 길도 넓어졌다”며 올해 ‘주민조례발안제’ 본격 실시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신설 등을 짚었다. 

1차 중앙지방협력회의 논의 의제에 대해 “그동안의 자치분권 성과를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 추진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장기화로 민생이 여전히 어렵고,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는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 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초광역협력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다.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며 “우리는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번 제1회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결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울경에 이어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의 초광력협력 활성화 방안과, 초광역협력과 차별화되는 강소권의 특화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했다. 우선 부울경의 경우 금년 2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3개 시·도간 규약(안) 논의,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조정,「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안)」수립 등이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이 진행 중이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강섭 법제처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전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김인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조영훈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 중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