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개정과 규제 폐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복원에 협조해야”

조만간 집권여당이 될 국민의힘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협치’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20대 대선은 마무리됐고,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주당에게 이처럼 당부했다. 4월 무렵 예상되는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인선 이후 진행될 국회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처리 등에서 있어 민주당의 협조를 구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선의 결과에 대해 “‘내로남불 정치’, ‘무능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원칙과 상식에 기반한 정치를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대선 직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에 대한 폐기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왜곡된 임대차 3법 개정, 해묵은 규제 폐지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복원해야 한다. 북한의 ICBM 도발, 우크라이나 사태, 미중 무역전쟁과 같은 외교적 난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172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국익이 걸린 사안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내세워 무작정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국정 발목잡기’라는 구태를 보인다면 지방선거는 물론 2년 후 총선에서도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민주당에게 바란다. 협치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극복해나가자. 21대 국회만큼은 ‘식물 국회’, ‘동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고, ‘일하는 국회’, ‘유능한 국회’로 기억돼야 한다”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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