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 더욱 커졌다”
“대선 끝나자 보란 듯이 윤석열-한동훈에 충성맹세,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 않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결정에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는 꿈도 못 꿀 일이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의 명분으로 삼았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 최측극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반면 채널A 검언 유착 제보자는 같은 날 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제 식구에게 비단길을 깔아주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몰아가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날을 세웠다.
또 박 원내대표는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농작물도 때를 맞춰야 하듯 모든 개혁도 때가 있다”고 한 검사장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검찰개혁 입번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국민께 약속드린 검찰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검찰 개혁은 검찰 자신에게도 불명예를 벗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유일한 기회임을 잊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현영 대변인도 이날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 관련 브리핑에서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한마디로 국민을 농락하는 수사결과”라며 “녹취록을 통해 검·언 유착의 현실을 국민께서 똑똑히 목도하셨는데 무혐의 처분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검찰을 힐난했다.
그러면서 “대선이 끝나자 보란 듯이 벌써부터 윤석열 당선자와 최측근 한 검사장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것인가? 풀잎도 바람에 이처럼 빨리 눕지는 않는다”며 “검찰 수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고 말했다.
또 신 대변인은 “2년의 시간을 허비하고 기껏 이런 한심한 결과를 제출하다니 특권검사들의 카르텔이 얼마나 강고한지 보여준다”면서 “그러나 의혹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엄연히 녹취록이 남아있고, 한 검사장의 수사 협조 거부에 막혀 비번을 풀지 못한 휴대폰이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거꾸로 제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 당하는 정의가 뒤집힌 검찰의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야말로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보여준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반드시 비정상의 검찰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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