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집단 반발에 민주당 “도를 넘는 정치개입…개탄스러워”
윤호중 “검찰 정상화가 검찰 개혁의 목표” 정당성 주장
권성동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文수사 방해하려는 의도”
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을 위해 꼼수와 편법 동원 마다하지 않아”
정의당 "검수완박?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1일 대검에서 전국지검장 회의를 하고 있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쟁이 검찰을 비롯하여 정치권에서까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명분으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를 한달여 남은 임기 안에 결론을 내려는 민주당과 그 의도가 불순하다며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정의당의 대립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12일) 의총을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하루전인 11일 검찰들은 전국지검장 회의를 열어 김오수 총장을 비롯해 전국 지검장들은 '검수완박'의 전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집단 반발했다. 

'검수완박'에 충분한 국민적 논의 과정과 합의 절차없이 무조건 강행 추진하려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검찰은 자숙하며 검찰개혁의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을 것"
검찰청법 대표발의 김용민 “내일 의총 당론 채택, 충분히 가능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전 대변인 브리핑에서 전국 검찰조직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집단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은 자숙하며 검찰 개혁을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하는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다“라며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지난 8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데 이어 이날 전국지검장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는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수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이에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며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겨냥했다.

이어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에만 급급해 본분을 망각한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사권 분리 입법 논의에 매진하겠다”고 ‘검수완박’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대해 경고했다.

덧붙여 “특정 사건의 수사를 막고 특정 사건의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잘못된 제도로 자리 잡아왔던 과도한 검찰의 권한, 그것이 기득권을 낳았고 특권을 낳았기 때문에 그 특권을 해체하고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목표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자숙해야 합니다”한다고 말해 전국적으로 확산세인 검찰의 반대 성명에 언질을 주었다.

이어 "대검의 수사권 분리 반대 입장에 이어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검찰의 이런 낯익은 행태는 공익을 저버리고 이익집단화된 검찰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찰은 검찰개혁 당사자로서 보다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 검찰 개혁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덧붙여 “민주당의 검찰수사권 분리 논의를 놓고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언급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국민의힘을 두고도 비판을 가했다.

한편,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 안은 별도의 수사기관을 만들어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검찰은 국가공무원이고 법무부 외청인데 이렇게 자기들 이해관계 관련해서 입장을 밝혀서 집단행동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며 “검찰이 자꾸 이런 사건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한동훈 검사 무혐의 등) 특정 사건을 봐주기하고 하면서 문제가 더 됐던 것”이라고 검찰의 부패대응역량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6대 중대범죄 수사 어디로 돌리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안은 기존에 검찰개혁위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놓은 안은 중대범죄수사청 혹은 특수수사청이라고 불리는 별도의 수사기관 전문수사기관 수사권을 이양한다는 것”고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들이 나뉘어서 토론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정권 교체기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 안을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와 협의해서 새 정부가 그리는 수사에 대한 어떤 그림들이 있을 것이니 같이 협의해서 우리 안을 제시하면서 새 정부 안도 받아서 협의할 것인가 이런 정도를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협상 여지’에 대해선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경찰이 계속 수사하게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수사청을 만들 것인지는 더 얘기해봐야 되고 협상하지 않아서 경찰로 수사하게 둔다면 민주당에서는 경찰에 대한 견제방안 같은 것들도 준비하고 마련돼 있는 법들도 신속하게 통과해서 종합적인 국가수사체계를 재설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왜 지금 이 타이밍에 법안 처리를 추진하냐'는 질문에는 "저희는 약속을 지키는 단계"라며 "20대 국회 때 의석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절충점을 찾았던 것인데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초기부터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단계로 가야 된다는 논의를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내일(12일) 의총에서 당론 채택 전망’ 질문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설치, 중수청 설치, 특별수사청 설치 등으로 이미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이른바 6대 범죄에 한정시킨 수사권 부분까지도 별도의 수사기관에 넘겨주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권성동 "검찰의 수사권 완전박탈?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文정부 각종 비리 막기위한 것"
국민의힘 법사위원 "검수완박, '이재명 비리 방탄법'...대선 결과 불복, 대국민 선전포고"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연합)
▲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법사위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연합)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 정부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다. 그대로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소위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참으로 걱정"이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일방적으로 밀어 부쳐 통과시키려 한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 시대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영속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다"라며 ”민주당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검수완박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의 이익이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도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우리 당과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전날에 이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라며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 의원·전주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에 짓눌려 중단되었던 각종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대선 기간 중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巨惡)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이다. 민주당이 표면적인 명분으로 내세운 '국민 기본권 보장' 역시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며 "국가와 국민 앞에 대죄를 짓는 '이재명 비리 방탄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는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음험한 속셈이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현재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이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권력수사를 증발시키자'고 하는 것은 입법권으로 검찰에 보복하기 위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위해 꼼수와 편법 동원”

국민의힘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그 심각성을 우려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처리하기 위해 내일(12일) 의원총회를 연다고 한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에서 무늬만 무소속인 의원을 투입했다. 이는 여야 3대3 동수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 친여 무소속을 넣어서 90일간 안건조정위 논의 없이 뚝딱 처리하겠다는 고약한 심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7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하면서 국회 내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은 속도가 붙게 된 사실이 지난 8일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에 의해 알려지게 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던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바뀌게 되고, 무소속인 양 의원 결정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져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를 우려하며 “최근 법사위원회 사보임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민주당은 꼼수와 편법 동원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했다.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검수완박은 결국 검찰 수사력이 무서워서 자기들 수사해서 감옥 보낼까 봐 수사권을 빼앗으려는 것"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심판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선언했다.

정의당 "검수완박?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 어렵다.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사진기자단)
▲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경고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 수사권' 조차 폐지하려는데 대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있어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변경·시행한 지 이제 1년 남짓 지났다”며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도 확인됐다"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수완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대해서도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다.

여 대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새롭게 하고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고,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의견이나 입장 제시를 넘는 행위는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겁박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도전이고 겁박이라는 것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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