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한동훈 “尹에 맹종하거나 끌어주던 관계 아냐”
尹 "파격 인사 아니다. 한동훈,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
한동훈 “檢,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돼” "검수완박, 반드시 저지돼야"
민주당 “참담” “경악” “충격” “전쟁” “상상초월” “테러” 맹폭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 ⓒ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13일 오후 법무부 장관 후보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전격 발탁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인사 테러" "검찰공화국 선언" “전쟁 선포”라며 충격에 빠졌다.

예상치 못한 '한동훈 깜짝 카드'는 1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결정 이후 꼭 하루만에 나왔다. 검수완박 당론 채택 다음날인 13일 오전에는 '문재인, 이재명 등 민주당 정권 권력형 비리 은폐' '대선 불복'이라며 '검수완박법 즉각 중단하라'는 인수위의 공식 입장을 밝혔고, 몇시간 뒤인 이날 오후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를 전격 발표했다.

이에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한 맞불 대응으로 윤 당선인이 최측근인 '한동훈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한달여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검찰들의 집단 반발, 민주당내 반대, 그리고 진보-보수를 떠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검수완박' 당론으로 밀어부치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 했다. 오는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를 목표로 4월말 국회 본회의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통과시키겠다며 172석의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은 '거대여당의 헌법 파괴' '비리 은폐를 위한 대선 불복' 등의 거센 비난 속에서도 자신들을 겨누는 '검찰의 칼'을 사생결단으로 강제로 빼앗으려 하지만, 검찰 수사지휘권, 인사권과 특히 '상설 특검 발의권'이 있는 법무장관 후보자 '한동훈 카드'는 검찰 수사권 박탈 위기에 뽑아든 윤석열의 새로운 '칼'로 선택된 것이다.

당장 '대장동 특검'을 목전에 두고 있는 민주당이 아연실색 충격에 빠진 이유다. 

■ 尹, '권력비리 수사의 상징' 한동훈 전격 발탁...."법치주의 지켜낼 최적임자" "검수완박과 상관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13일 새정부 2차 내각 인사를 발표하며 자신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 후보자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과는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성역없는 수사'를 해온 윤 당선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는 '권력형 비리 수사의 상징'인 40대 '한동훈 발탁'으로 민주당의 각종 권력형 비리 수사로 향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한 후보자는 2017년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할 때 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를, 2019년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역임하고, 함께한 사건도 SK 분식회계 사건과 대선 비자금 사건, 현대차 비리 사건, 외환은행 매각 사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조국 수사 등 대형 권력형 비리, 반부패 수사 등 그 이력이 즐비하다.

한 검사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한 검사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일원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해 보복 인사를 당해 현재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기점으로 현 정부와 윤 당선인이 대립하기 시작하면서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내정한 이유에 대해 '검수완박'에 대응차원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관없다"고 한마디로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여년간 법무부, 검찰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일해왔다“며 "한 검사장이 미국 변호사 자격도 있고 영어도 잘 해서 국제 기준에 맞게 법무행정을 현대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한동훈 능력'을 발탁 배경으로 설명했다. 

'파격 발탁'이라는 지적에 윤 당선인은 “수사와 재판 같은 법집행 분야 뿐만 아니라 법무행정, 검찰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 등을 통해서 법무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다”며 “절대 파격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수위가 배포한 이날 후보자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히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등 사회적 강자를 상대로 한 부정부패 범죄 수사에서 역대 비교 대상이 없을만큼 발군의 성과를 거두었고, 진영을 가리지 않는 '권력 비리 수사의 상징'이 됐다"며 "이 뿐만아니라 수년간 이어진 온갖 핍박에 맞서 공직자의 본분을 다하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의 리더로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법치주의를 지켜낼 적임자"라고 명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 발탁에 대한 설왕설래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어 주었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무척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 같다. 아마, 한 검사장은 검찰에 남아 못 다 이룬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고 거듭 강조했다.

■ 한동훈 "윤당선인에 기대거나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했던 관계 아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이날(13일)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을 나서며 기자들의 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질문에 “그분과 같이 일했던 건 맞지만 같이 일할 때 저는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 나름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인연에 서로 기대거나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했던 관계가 아니다. 지금 해왔던 것과 똑같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20년간 근무해왔다면 일로 보여주지 않겠나"라며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대형수사에서 인연에 기대거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줬거나 그런 건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을 내비쳤다.

올해 만 49세인 한 검사장은 장관으로선 다소 어리다는 지적에 "나이나 기수를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대,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 나라"라고 답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이 20기인데 반해 27기인 한 검사장이 장관으로 취임하면 7기수나 어린 후배에게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양상이 벌어져 검찰의 조직 내 존재하는 강한 기수문화가 ‘기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한 검사장은 ”기수 문화는 국민 입장에서 철저히 지엽적이다. 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한동훈 "보복성 수사지휘권 행사 없을 것"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
"‘검수완박’ 한 목소리로 반대...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되는 법, 반드시 저지돼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게 행했던 법무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압박이 이제는 거꾸로 민주당을 향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했다.  

박범계‧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남용함으로써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들었고, 유명한 전력으로 남아있다.

이에 '보복성 수사지휘권' 행사를 우려하는 일각을 의식한 듯 한 검사장은 “제가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없을 것”이라며 "당선인이 이미 약속했고 저도 지난 박범계·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큰 해악이었는지 실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개혁해야 할 부분‘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은 몇 백년 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답했다.

법무부 인선에 관한 질문엔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공수처는 모든 걸 다 갖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거기에는 그동안 검찰에서 문제가 돼 온 것들을 해소할 만한 어떤 견제장치가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권한'에 대해선 "어차피 제도화된 문제에 대해 어떤 권한을 행사할 것인지의 문제"라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잘 몰라서 미리 말하는 건 경솔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뜨거운 감자인 ’검수완박‘과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현재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 언론인, 학계, 시민단체들이 전례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를 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식의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보지 못했다. 심지어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고 ’민주당만‘의 추진임을 강조했다.

이어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 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 그 이유는 자명하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은 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다.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여러분과 생각해보겠다"고 '검수완박' 저지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민주당 충격, 경악..."눈을 의심" “검찰 사유화 선언” “노골적인 정치보복” "기가 차서 말문 막혀"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 후 꼭 하루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 당론 확정 후 꼭 하루만에 윤석열 당선인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은 충격에 빠졌다. (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장관 후보 지명에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이라고 맹폭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현직 검사장을 법무부 수장에 지명했다"며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권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충격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더욱이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동훈 검사장을 지명한 것은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역할을 모두 맡기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측근 챙기기‘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당선자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로서 윤석열 당선자에게 협치에 대한 기대를 깨끗하게 접겠다”고 선포했다. 이는 남은 임기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한 강력한 의지 선언으로 보이는 발언이다.

덧붙여 “윤석열 당선자의 검찰 독재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검찰을 정상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각기 한마디씩 발언을 쏟아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며 "(윤 당선인은)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을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김학의가 더 낫겠단 얘기까지 나온다"고 비꼬았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안민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지명은 검찰공화국을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박완주 의원은 페이스북에 "눈을 의심했다"며 "검언유착 의혹 핵심 관계자, 2년간 입을 닫고 핸드폰 비밀번호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인사 아니냐"고 날 선 비판을 가하며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후보자격검증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받은 충격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신동근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힌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검수완박 입법 중 검찰청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한 초선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한동훈, 고귀한 검사장에서 일개 장관으로 가는군요. 4·19혁명 이후 박정희의 군사쿠데타가 있었고, 촛불혁명 이후에는 윤석열의 검찰쿠데타가 반복됐다"고 힐난했다. 

당내 초선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 정상화에 대한 대응으로, 가장 윤석열다운 방식을 택한 묘수"라며 한동훈 후보자를 향해 "역시 최대 공로자답다"고 화살을 날렸다.

강병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은 검찰왕국, 검찰제국을 완성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정태호 의원은 "한동훈은 윤석열의 분신으로 모든 정치수사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라면서 "연수원 27기인 한동훈의 법무장관 임영은 검찰의 관행상 김오수 검찰총장 등 윗기수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곧 한동훈을 정점으로 한 검찰의 윤석열 직할 체제로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정치검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제각기 “참담” “경악” “충격” “전쟁” “상상초월” “테러” "전쟁 선포" 등 다양한 강한 표현들로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에 대한 충격과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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