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지명은 검수완박 이후 중수청 법무부 산하 두려는 노루목 차지하려는 것”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윤석열 당선인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경우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의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윤 당선인 아집 같은 것도 좀 보이고 걱정스럽다. 사실 0.73%로 신승한 이제 아직 출발도 안한 정부”라며 “어떻게든 야당과 협치 하고 설득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말 감정선을 계속 건드려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검찰의 부침사, 혹은 윤석열의 궤적과 거의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 현직 검사로선 참 보기 드물게 추미애, 박범계 등 직속상관과 거친 입담을 스스럼없이 주고받았다”며 “(윤 당선인은)정치인은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검사를 지명했다)”고 평가했다.
또 조 의원은 “하필이면 왜 그 자리냐”라며 “결국 민정수석을 겸하는 법무부 장관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거추장스럽게 민정수석 필요 없이 (간다는 것), 인사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두겠다고 했는데 메인은 법무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된다.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검찰수사권 분리에 대한 대응으로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는 해석에 대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6대 범죄 수사기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아직 안 정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로 갈 경우 미국 FBI가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 보면 법무부로 일단 가는 게 맞다. (한 후보자 지명은)딱 노루목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입법 이후를 대비한 포석으로 봤다.
아울러 “상설특검법이란 게 있다. 국회 본회의 의결하거나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해충돌 공정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결국 한동훈이 결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한동훈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비대위원은 검찰수사권 분리법안 처리에 대해 “부패수사에 대한 총량이 약화돼 소위 거악에 대한 대응역량이 낮아질 것이다.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일단은 경찰로 옮기고 중장기적으로 KFBI로 간다고 하는데 중장기라는 게 구체적 스케줄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걸 5월 9일까지로 못 박아서 밀어붙이는 것도 국민들께서는 별로 순수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 취임 후로 법안 처리를 미뤄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처리된 법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면 법안을 손질해서 다시 올리고 또 (대통령이) 거부하면 민심이 어떻게 되겠나?”라며 “저 대통령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거부하고 또 권력기관 동원해서 전 정권 탄압한다, 이게 되겠나? 저는 국민 믿고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4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데 대해 “일단 당론이 됐으니까 괴롭지만 뭐 (법안 처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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