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금융포럼①] 이제는 디지털자산 시장 선도국가로 나아갈 때

2022.04.26 15:44:14

이달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공모(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특집 코너 및 포럼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가상자산에 대한 범정부적인 규제의 틀을 정한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제 직접 나서 가상자산 시장의 미래를 정하겠다고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지난해 11월 기준 3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다. 또한 미국 국민의 16%에 해당하는 4000만명이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갖고 있다. 

미 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 디지털자산으로서의 암호화폐(가상자산)의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달러화 패권과 같은 미국의 글로벌 통화 정책 장악을 위한 속 뜻이 담겨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재무부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평가하고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동시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 암호화폐에 대한 연구·개발·평가 등을 실행에 옮겨여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곧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선도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탄이다. 

미국이 이같은 조치를 취하자 유럽연합(EU) 의회는 회원국 어디서든 허가만 있다면 27개 회원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규제안을 채택했다.

특히 영국은 올 여름까지 정부가 공식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를 발행하고 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테스트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제샌드박스 법안을 입법할 예정이다.

여기에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품은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는 지난 2018년 블록체인 법원을 설립하고 가상자산(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법안을 도입하는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를 위한 제도·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그 결과 아랍에미레이트는 작년 5월 기준 최고 760억 달러(한화 약 92조6400억원)의 거래 규모와 올해 3월 기준 세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세 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바이비트 사업의 허가권을 따낸 데 이어 바이비트 본사를 자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인 싱가폴은 작년 8월 호주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인디펜던트리저의 사업을 허가했고 현재는 100여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심사 중인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디지털자산 시장은 중국과 미국을 잇는 주요 3개국(G3)의 일원으로 분류된다. 

지난 5년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정부의 역할 부재 속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디지털자산을 대표하는 가상자산 거래규모는 총 55조2000억원, 가상자산 시가 총액은 11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코스닥의 시가총액(11조8000억원) 수준이기도 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등록 국민은 약 1525만명으로 지난 3월 9일 대선 유권자 4419만명 중 34.9%에 속하는 규모다.

즉 우리 국민 10명 중 3.5명에 속하는 인원이 가상자산을 핵심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할 정도로 관심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이렇다 할 정책 및 공약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은 “국회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년간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사과를 언제 했는지, 어떠한 정책들을 공약했는지, 그 공약들을 어떻게 집권당이 된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실현해 나갈 것인지 발표조차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가상자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달 초까지 운영됐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나친 보안 중심 운영으로 인해 현장의견 전달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기본방향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지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및 당선인 시절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 선 제도 정비 후 과세 원칙 유지, 부당거래 수익환수, 거래계좌와 은행간 연계 등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과학방송통신정보기술부, 교육부, 산업통상벤처중소기업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은 이달 25일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회의 업권법 제정 발의를 주도해 온 조정희 법무법인 디코드 대표가 기조발제를 맡고 김태경 부산 블록체인산업협회 이사장이 사회를 볼 예정이다. 또 강성후 한국디지털 자산사업자 연합회장,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KB금융그룹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가상자산 정책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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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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