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못 넘긴다는 민주당에 뿔난 국민의힘 “독선이자 뻔뻔함의 극치”

2022.05.06 23:18:58

박홍근 “원 구성 협상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
권성동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 안 한다”
이준석 “합의 무시는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던 여야 합의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을 하자 국민의힘에서 맹비난이 나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회의에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며 (원 구성) 합의가 의미 있을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원점에서 시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회부되면 체계·자구심사를 담당해 본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상원이라 표현되는 막강한 권한 때문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늘 쟁탈전을 벌인다.

지난해 7월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합의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11대 7로 재배분하고 올해 6월부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했다.

그러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한국형 FBI) 입법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붙들고자 한다. ‘검수완박’ 법안이 공포됐지만, 검찰에 남아있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이 발족해야 마저 이관된다. 민주당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내 중수청 입법, 1년 6개월 안 중수청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권성동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원만한 국회 운영 위한 동의”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선이자 뻔뻔함의 극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여당일 때에는 여당이란 이유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더니 대선에서 패배하니 야당 몫으로 우기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다 차지하고 있다.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운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나눠서 배치하는 것은 원만한 국회 운영을 위한 동의이고 국민의 민생과도 관련이 없다"며 "두 사안(검수완박과 원 구성)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파기선언은 국민 눈에는 치졸한 대선 분풀이로 보인다”라며 “민주당이 또 나쁜 선례를 만들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석 “입법독주 계속하고자 법사위 강탈…국민이 심판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주장에 “법사위를 강탈하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틀을 깨려고 하는 것 같다"며 "민주당이 왜 이렇게 무리수를 자꾸 두나, 이런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는 민주당이 과거에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고 제 방에 가면 합의문을 걸어놨다"며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 이길 정당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면 또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을 한답시고 해서 국민들이 최근에 민주당을 강하게 비토하는 정서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입법 독주라는 건 중수청 만드는 등에 있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이 무리수를 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원래 한 만큼 되돌려 받는다"며 "여당이 소수당이더라도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많다. 가장 먼저 얘기 나오는 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권한을 민주당이 사용하도록 만드는 모양새가 될 수 있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입법 불능에 빠지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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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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