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금융포럼③] 새 정부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업계, 기대와 우려 공존

2022.05.10 15:09:58

인수위, 110대 국정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국내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포함
업계 “기존 정부와 달리 전향적인 정책 방향 전환 적극 환영하나 핵심 공급 없어 실망”

이달 출범한 윤석열 새 정부가 추진할 가상자산 관련 정책에 대해 금융업계 및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공모(ICO) 허용,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가상자산특위를 디지털자산특위로 확대 개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폴리뉴스는 특집 코너 및 포럼 등을 통해 새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고자 한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국내 가상자산공개(ICO) 허용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밝혀왔던 가상화폐 활성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10개 세부 국정과제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ICO 여건 조성이 담겼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내에서 성장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다.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 자산의 발행과 상장, 관련 주요 행위규제 등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등 각국의 규제체계 동향과 흐름을 맞출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ICO는 신규 가상자산을 발행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 초기 개발 자금을 받고 코인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새 정부는 ICO의 경우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을 논의해 발행·상장·불공정 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차기 정부의 디지털자산 관련 국정과제 발표에 가상자산 업계가 전향적인 정책방향을 적극 환영하면서도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언급 부재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가상자산 전담부처 설립은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당분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주관하도록 했다. 

한국핀테크학회와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지정하고 문재인 정부와 달리 국내 ICO 여건 조성 등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전향적으로 전환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거시적 정책 방향성 △진흥기관 설립 공약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디지털자산 시장 육성 등 일부 핵심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디지털자산의 정책 방향을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규제 대상으로 보고 신사업으로 간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디지털 자산 전담부처를 금융위원회에 단독으로 맡긴 점, 디지털 자산 진흥기관 신설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등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개정법은 13개다. 차기정부가 가상자산 발행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회에서 제정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항목이 많다.

단체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정책 방향 설정 △컨트롤타워를 통한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자산 기본 청사진 수립 및 발표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연계 전문 금융기관 육성 △블록체인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약도 차후 계획 수립과정에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달 중 정계,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정책포럼을 개최해 전문성과 현장성이 융합된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당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여야 특위 등에 정책 건의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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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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