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융포럼⑧] 이수환 입법조사관 “디지털자산 규제, 투자자 보호 우선해야”

2022.05.23 09:39:35

투자자 신뢰 상실하면 시장 위축 우려
폰지사기 등 신종 금융사기 규제 위해 유사수신행위 법률 수정해야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 참여 등 도입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오는 25일 제18차 금융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금융포럼에 패널로 참여하는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은 디지털자산 규제의 기본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수환 조사관은 △신영증권 중견사원 △외환은행 계장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현대로템 법무팀 책임매니저 등을 거쳐 현재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로 활동 중이다. 

이수환 조사관은 투자자 신뢰를 상실할 경우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범죄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할 때 디지털자산의 분류 기준, 주체를 명시하는 등 개별법에 분배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의 특성상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과 동떨어진 규제를 할 수 없다며 증권형 가상자산은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율하고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기존에 있는 관련 법령들의 후속적인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폰지사기(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다단계 금융사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최근의 신종 금융사기 기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에 정의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사관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적 예방활동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의 기술력 평가등급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폴리뉴스(대표이사 김능구)와 상생과통일포럼은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에서 5월 25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18번째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제18차 금융포럼은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 정립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속하게 업권법을 제정하고 산업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규제 체계를 공식화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육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하는 본 포럼을 통해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는 국회의 입법과 새 정부 정책 로드맵에 반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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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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