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 치안감 인사번복 사태에 “중대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말한데 이은 후속조치 여부에 대해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확인해 드릴만한 내용은 없다”며 일단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의 언급과 관해해 공직기강비서관 등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나 대응계획을 묻는 질문에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하시는 과정에서 국기문란 내지는 과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그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일단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된다”며 “대통령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은 아니다.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발표드릴 것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고 인사 번복사태에 대한 경찰 내부의 조사가 선행돼야 대통령실에서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발언 수위를 감안할 때 경찰청 수장 내지는 수뇌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해석되는데 대해 “저희가 그것까지 가능하다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께서 사실 상당히 길게 말했는데 그 부분(인사 번복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이미 충분히 상세히 설명했다”는 말로 경찰 수뇌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점을 시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찰 수장에게 뭔가 책임을 지는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메시지 아니냐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많다는 지적에는 “사실 경찰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 (이에 대해) 설명(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경찰청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최종본이라고 통보받아 내부망에 게시했는데, 행안부가 최종본이 아니라며 다시 인사안을 보내왔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일단 경찰청이나 행안부에서 설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실 규명은 경찰청과 행안부에서 해결할 문제로 바라봤다.

한편 경찰 내부에는 경찰 치안감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된 사태에 대해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으로 규정한데 대해 ‘경찰 길들이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경찰 지휘, 감독, 인사·징계 권한을 갖는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치안감 이상 인사는 경찰-행안부-대통령실이 사전 조율·협의를 거쳐 내정되며 대통령의 암묵적인 승인이 나야 경찰청장 추천, 행안부 장관 제청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한다. 따라서 경찰청의 인사발표는 대통령의 사전승인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청이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고위급 인사 발표를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에 관행적으로 통보받은 인사안을 발표했지만 파견 경찰의 착각 때문에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행안부는 이에 경찰청 감찰과 등과 협의해 파견 경찰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