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7주 연속 상승, 정치권 '횡재세' 도입 검토할까

2022.06.26 12:53:40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7주 연속 상승
영국, 초과이윤 내는 석유 기업에 초과 이윤세 부과 … 美, 검토 중
정치권, 정유사 초과이윤세 부과 가능성 시사

[폴리뉴스 정주희 기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7주 연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초과이익을 거두는 일명 ‘횡재세(Windfall tax)’를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초과이윤을 내는 석유기업에 대해 초과 이윤세를 부과하거나 검토에 나서고 있다. 

2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6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34원 전 오른 리터(L)당 2115원 80전으로 집계됐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24일 처음으로 L당 2000원을 넘었고 휘발유 가격도 연일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달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치솟은 기름값에 정책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정유업계에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즉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1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실적에 달성했다”며 “1분기 영업이익은 거의 3배 가까이 늘었고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유·가스 기업에 이른바 ‘횡재세’까지 논의될 정도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석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은 리터당 2000원 기름 값을 감당하지 못해 고통 받는 사이에 대기업 경유사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4사의 전체 영업이익은 4조766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조5079억 원이나 늘었다. 그는 “정유사들이 기금으로 내든지 아니면 마진을 줄이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정유사들도 고유가 상황에서 혼자만 배 불리려 해선 안 된다”며 정유사들의 고통 분담을 촉구했다. 

정유업계는 향후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 대규모 손실을 우려하고 조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횡재세 도입 검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기업에 이윤 축소를 정치권에서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주희 zooey0805@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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