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
재생 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에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로 낮출 것...에너지혁신벤처기업 5천 개로 확대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 구축에 나서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전력망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 그리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또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0년 화석 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천만TOE(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줄게 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올해 4분기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를 수립하고 내년 3월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세우는 등 관련 법정 계획을 통해 이번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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