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건 정치보복”
사법 리스크 불구하고 “이재명 리더십, 당대표 되면 발휘될 것” 긍정적 평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1.11.23 (사진출처:연합뉴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1.11.23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박지원 전 원장이 SNS에서 17일 오전 “여러가지로 재수 없다”며 한달 반가량을 병원 신세를 지내야 하는 본인의 골절상을 알렸다. 지난 15일 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검찰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그럼에도 최근 신구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관련해서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이재명 의원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 되면 사법리스크 불거질 거지만 리더십 발휘될 것이다" 의견을 피력했다.

박 전 원장이 낙상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출국금지’ 조치 중인 그는 17일 오전 “수일내 수술을 한다면 약 1개월 반의 치료가 필요하다니 여러가지로 재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대문 안산자락길을 걷고 내려오다가 맨홀뚜껑에서 미끄러졌다”며 “복숭아 뼈 내외뼈 두 곳이 깨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럼에도 기존에 잡혀 있던 인터뷰 일정들에서 “납북 어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고 보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행보를 이어갔다.

박 전 원장은 18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안녕하지 못하다”며 첫 인사를 건넸다.

그러면서 최영범 홍보수석이 전날(17일) 언론 브리핑에 등장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 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비난한 데에 직격했다.

박 전 원장은 “엽기적 살인마가 아니면 뭐냐”며 “16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려고 바다에다 던져 버리고 3명이 다시 그 생선을 팔려고, 오징어를 팔려고 출항했던 김책항으로 갔다가 한 사람이 잡히니까 그 두 사람이 도망친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그리고 그때 당시 정보위원장이나 국민의힘 전신 야당 대표를 지내신 분들도 끔찍하니까 잘 보냈다고 했다”며 “그때는 옳았고 지금 와서는 틀리다고 하면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진짜 정치 보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격앙되어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당시 정책적 판단을 한 거다”며 “그리고 지금 귀순할 의사를 밝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쳐서 끔찍하니까 돌아가면 처벌받을 것 같으면 여기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 아니겠냐. 그걸 다 조사하면 될 건데 그렇게 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지금 안보 자해 행위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어떻게 됐든 그 흉악범을 우리가 보호할 수 없고 정의용 전 실장이 아주 잘 설명했다고 저는 본다”며 입장을 견지했다.

전날(17일)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신구정부가 본격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실 최영범 홍보수석이 등판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공식 브리핑을 통해 "야당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대한민국에서 받아들여서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서 결론을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다"라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라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자필로 쓴 귀순의향서는 왜 무시했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특히 이 사안의 본질은 당연히 대한민국이 받아들여서 우리 법대로 처리했어야 될 탈북 어민들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문 정부를 직격했다.

이에 지난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귀순할 사람이 왜 귀순할 국가의 군대를 만나니까 도망을 가냐. 그것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이틀을 도망다녔다”며 “만약 정말 귀순할 마음이 있었다면, 북한군에 쫓겨 도망 다니던 망망대해 위에서 우리 군을 만났을 때 기뻐 춤이라도 추지 않았겠냐”며 귀순 진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당시 북송 어민들은) 애당초 남한으로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그들이 탈북하고 잡혀 압송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처음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는) '죽어도 조국에서 죽자'며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 자금을 마련하여 북한 내륙 자강도의 깊은 산속으로 도망가기로 모의”였으며 “범행 후 실제로 김책 항으로 돌아갔으나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범 한 명이 북한 당국에 체포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주하기 위해 다시 바다로 나왔다가 NLL 인근에서 해군의 통제에도 불응하고 북측으로 도주하기를 사흘간 반복했다.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에 의해 나포되어 압송됐다”고 밝혔다.

정 전 안보실장은 ‘우리 법으로 처리해야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북한 지역에서 북한주민이 다른 북한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흉악범죄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한 전례가 하나도 없다”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어진 박지원 전 원장 인터뷰에선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와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그는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거라고 본다”면서도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가 당선된다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그때 발휘될 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에 구체적인 의견에 관해서는 “그때 봐야 알지 제가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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