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쇄신’외 마땅한 국정쇄신 방안 없어, 스타일변경과 ‘정책행보’로는 민심수습에 한계
尹대통령 정국구상 ‘인적쇄신’ 수렴이 관건, 문제는 범위 소폭이냐 검찰출신 포함되느냐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약식문답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중 정국구상이 주목된다.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해 국정동력을 상실한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야권이 아닌 여권 내부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휴가 중에 어떤 형태로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국정쇄신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쇄신방안을 고민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억측”이라는 말로 부인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지난 1일 오전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 휴가 일정에 대해 “지방 휴양지 이동도 검토했으나 안하기로 했다”며 “서울에 머물면서 향후 정국 구상하고, 산책하고 하면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택휴가 중 정국구상에 집중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됐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정국구상이 대통령실과 정부 등에 대한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보도가 나오자 오후에 다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 관계자나 여권 관계자로 해서 대통령 (정국구상)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또 “(윤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면 무엇을 하실 것이다, 어떤 쇄신을 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께서는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고 충분히 재충전해서 다음 일할 준비를 하고 계시니 추측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는 당부도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지금 푹 쉬고 있다”면서 “지금은 댁에서 푹 쉬고 많이 주무시고 일은 덜하고, 산책하고 영화 보고 휴식 취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정국 구상’을 한다면서도 이것이 ‘인적 쇄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것이다.

윤 대통령이 휴가 중 재충전을 하면서 정국구상을 할 것이라고 하자 언론들이 대통령실 관계자, 또는 여권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통령실 인적 쇄신” 보도를 이어가자 이를 차단하고자 하는 이같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이 핵심관계자의 전언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대통령실 문제점이 관계자발로 계속 거론되고 이와 관련해 김대기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일부 언론이 김 실장과 일부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2일 “김대기 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2일에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인적 쇄신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다. 그래서 달리 그것과 관련해 추가 입장을 낼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했다.

이 같은 흐름이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세 달도 안 돼 맞이한 국정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와 보수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에 대해선 선을 긋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으로선 현재 정국 속에서 ‘인적 쇄신’ 외에 다른 민심수습 방안이 마땅치 않다. 그간 지적돼 온 대통령으로서의 업무 태도와 스타일을 변경하는 것으로는 터진 둑을 막기 어렵고 ‘정책행보’를 한다 해서 민심이 돌아서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휴가에 돌입하기 전날인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에서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학제개편에 대한 건설적 논의는 사라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반감만 높이는 결과를 빚었다.

따라서 인적쇄신에 대한 요구를 회피한 ‘국정쇄신 방안’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여권 내부의 분위기는 ‘인적 쇄신’ 요구의 봇물이 터진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내려놓은 후 여권 내부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인적 쇄신’의 목소기가 높아졌다. 하태경 의원은 1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대표 대행이 그만뒀는데 같은 급의 비서실장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김대기 실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김용태 최고위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무수석실에서 조수진·윤영석 최고위원의 사퇴를 설득했다는 기사가 사실이라면 (이진복) 정무수석부터 시작해 다 사퇴해야 된다”고 했다. 일부 초선 의원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가세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2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경우에 인사를 확 개편함으로써 정국이 반전을 얻는 과거의 사례가 있었다”는 말로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얘기했다.

尹대통령 정국구상 ‘인적쇄신’ 수렴이 관건, 문제는 범위 소폭이냐 검찰출신 포함되느냐가 관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신나는학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은 휴가 동안 ‘국정 대전환’의 결단을 내리길 촉구한다”면서 가장 먼저 “내각과 대통령실 인사 참사에 책임 있는 4인방의 즉각 문책을 포함해, 역대급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전면적인 인사 개편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외에 ‘경찰장악 등 권력 사유화 시도 중지’와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요구했지만 ‘인적쇄신’을 우선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80여 일밖에 지나지 않았다고 안이하게 방치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여당 관계자발로 나온 언론보도를 보면 윤 대통령의 휴가 후 국정쇄신의 첫 화두를 ‘인적쇄신’으로 꼽았다. 심지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내부문제에 대해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과 검찰 측근들의 입김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해왔는데 기존 수석들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시간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말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도 여당과 언론의 ‘인적쇄신’ 보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인사인데 왜 비서실에만 책임을 묻고 (검찰 출신)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은 없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빼고 ‘국정쇄신’과 ‘민심수습’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남은 것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다.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 없는 국정쇄신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민심수습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이 인적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의 문제는 ‘인적 쇄신’의 폭과 범위이다. 김대기 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 사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박순애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논란이 되고 있는 장관 경질로 이어질지 여부다. 여기에 대통령실과 정부요직을 차지한 검찰출신 인사들에 대한 인적쇄신 여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윤 대통령의 휴가 중 정국구상도 어쩔 수 없이 ‘인적 쇄신’과 맞물릴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로 조언을 들으며 생각을 정리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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