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초당적, 초정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노동개혁 추진에 대해 묻자 “독일에서 노동 개혁하다가 사민당이 정권을 17년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개혁을 완수를 했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이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여론을 모집단 별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실증 자료도 많이 생산해 내고, 거기에 터 잡아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많은 시민 사회가 초당적으로, 초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기 내 개혁 추진보다는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동개혁과 관련해 “지금의 노동법 체계가 과거에 2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법 체계라면 4차 산업혁명에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될 노동법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며 “노동의 공급이라는 것도 기업과 산업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해주지 못한다면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우리나라 국부와,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도 현실 수요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공급이 될 수 있어야 된다”며 “또 하나는 같은 기업 내에서 정규직과 파견 근로자라든가 대기업과 소기업 사이에서의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분절, 이것은 노동에 대한 보상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을 만약에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저금은 하지 못하고 불이익이 있는 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든지 사회 안전망을 배려하는 것 역시도 노동 개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 사태와 관련한 노사 파업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 “정부가 법과 원칙이라는 것을 노사를 불문하고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그 원칙이 중요하고 정부의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속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리고 그래도 이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그때는 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아울러서 해야 할 것은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안 마련 역시도 정부가 함께해 나가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을 언급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반지하 주택 수해 사망과 관련한 질문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분이 있고 이분들이 지상의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전세자금 금융지원 여력도 좀 있다”며 “향후에 집중호우가 내리더라도 안전하게 계실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거기 창틀이라든가 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계하면 조금 더 안전을 지킬 수가 있다”고 말했다.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아마 (경쟁국가인) 사우디가 훨씬 우리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엑스포의 본연의 역할을)해낼 수 있는 역량과 인프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우디보다 훨씬 우수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늦게 시작했지만 아직 시간이 1년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면 반전이 가능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경제적 효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