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8명 직무집행 정지 2차 가처분도 전국위 금지와 함께 심리
권성동 “이준석, 법적 쟁송이 능사 아냐…도의적 책임”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의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3번째 가처분 심문이 앞서 제기된 2차 가처분 심문과 오는 14일 함께 열린다.
이 전 대표는 전날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데다, 당 윤리위원회가 최근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대 정치적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당헌 개정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의 3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14일로 지정했다.
이날 심문기일에서는 이 전 대표가 앞서 비대위원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낸 2차 가처분 신청 사건과 국민의힘이 제기한 1차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추석 연휴 전 새 비대위를 출범시킨다는 국민의힘의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될 경우 이 전 대표가 신임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네 번째 가처분을 신청하고, 그에 대한 심문이 함께 진행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 대리인단은 이날 취재진에 "추후 신임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이 임명된다면 직무정지 가처분을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26일 가처분 신청 인용에 이어 이번 2차, 3차 가처분 신청 중 어느 하나라도 인용 판결을 내린다면 비대위는 무효화돼 국민의힘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 같은 사태를 야기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새 비대위가 계획대로 출범하면 당분간 여론전에만 의지해야 하는 이 전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고 당안팎의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한편, 당과 법적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날 이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가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상대로 6차례의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또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두고 추가 징계를 시사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을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등에 빗댄 발언을 두고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대해 윤리위는 1일 입장문을 내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며 "당헌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이준석, 당 비상상황 혼란 수습할 도의적 책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계속해서 법적 쟁송을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 전국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이고 비상상황에 처한 상황에 대해 깊이 숙고해서 당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범죄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며 “당 대표 재신임 투표를 해서, 당원들이 이 전 대표를 신임하면 윤리위 징계를 해제하고 당연직으로 복귀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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