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개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
文 전 대통령, 퇴임 후 첫 메시지, 9.19 하루 전 공개...尹 순방일 공개
이재명 “尹 ‘담대한 구상’으로 ‘핵무력정책법’ 통과”

퇴임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퇴임 후 첫 정치메시지를 냈다. 다름아닌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둔 발언이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 퇴임후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퇴임 후 첫 정치메시지를 냈다. 다름아닌 9.19 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앞둔 발언이다.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9.19.남북군사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9.19 군사합의에 대한 메시지를 내며 윤석열 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잊혀진 삶’을 말해왔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정치메시지여서 더욱 주목된다.

이번 문 전 대통령 메시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른 18일, 文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토론회 하루 앞두고 보도자료를 공개하면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나서 9.19 군사합의를 기점으로 여야간에, 또한 현 정권과 전 정권 간에 정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인 북한 국무위원장이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는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9.19 군사합의서에는 ‘4.27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화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명시됐다.

그러나 그후 남북간의 군사긴장이 계속되면서 9.19 군사합의서의 실질적인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도 남북합의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

남북간에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 ⓒ평양 공동취재단)
▲ 남북간에는 지난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9.19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9.19 군사분야 부속합의서도 채택했다. ( ⓒ평양 공동취재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공식 정치메시지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는 19일 예정돼있는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주최 ‘9.19 토론회’ 축사에서 “4년 전 오늘,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역사적인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고 8000만 겨레 앞에 엄숙히 약속했다”고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 군사적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를 합의했다.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남북이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하며 비핵화로 가는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했다"고 자평했다.

또 "남북이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에 입각해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경제 공동체·생명 공동체로 나아가겠다는 지향을 담았다"며 "평양공동선언은 과거부터 이뤄낸 남북 합의들의 결집체이며 남북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진전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됐다"고 거듭 의미를 부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아쉽게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교착됐고, 남북과 북미 간 대화에서 더 이상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며 "한반도에 평화를 제도화하는 것,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절감한 시간이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 ⓒ평양 공동취재단).
▲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했다. ( ⓒ평양 공동취재단).

문 전 대통령은 거듭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며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가 없으면 평화도 없다. 모든 대화의 출발점은 신뢰"라며 "신뢰는 남북 간에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을 향해서도 "북한 역시 거듭된 합의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합의 준수를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해나갈 때 신뢰가 쌓일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간 대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한순간도 포기할 수 없는 겨레의 숙원"이라며 "민족 생존과 번영의 길이며 세계 평화와 안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저절로 찾아오지 않고, 그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는다"며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일구는 주도자가 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만 한 걸음이라도 전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내고,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평화의 길을 개척했던 경험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경기장의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 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며 "분단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하루속히 열리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9.19군사합의, 군사적 긴장 실질적 해소방안...尹 ‘담대한 구상’, ‘핵무력정책법’ 통과”

한편, 이재명 대표도 문 전 대통령과 같이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축사에서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면서 윤 대통령의 강경 대북정책을 비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사실상 재탕한 ‘담대한 구상’을 내놨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 거부하고 지난 8일엔 ‘핵무력정책법’까지 통과시켰다”고 윤 정부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대북 강경론과 선제 타격론을 주장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의 파고가 급격하게 높아졌다”며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경고도 있다.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2018년 이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4년 전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전협정 체결 65년 만에 남북이 군사적 긴장의 실질적 해소 방안에 합의한 것”이라며 “군비축소와 이를 통한 안보 딜레마 완화, 그리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던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 대표는 “(9.19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일부 전방 감시초소(GP)가 철수됐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의 지뢰제거 작업도 순조롭게 완료됐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종심(공간·시간·자원 상의 작전 범위)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전쟁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며 “비싼 평화가 이기는 전쟁보다 낫다”면서 “우리는 더더욱 평화 지키기를 넘어 평화를 만들고 또한 세울 수 있는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최악의 북핵위협, 文정권 5년 남북정치쇼 때문...이재명 궤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9.19 축사 발언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 의심이 간다”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며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해왔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고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 인권탄압 등으로부터 한반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 지금 문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고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양 대변인은 “최근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법제화 하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 정황을 포착한 것을 감안하면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더더욱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내 평화쇼를 고집했지만 북한의 핵 무장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되었고, 그 결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문 전 대통령은 평화쇼를 본인의 업적이라고 과대포장하기 이전에 북에 의해 피살된 서해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와 강제북송 탈북선언 등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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